석유일판, 대국민 설득 병행 조세조항 확산될 듯

등유 특별소비세 폐지를 요구하는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들의 반발이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유성근)는 16일 오후 12시 30분 부터 서울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에는 총 2600여명의 사업자들이 참석해 석유특별소비세 폐지를 요구했다.

집회 이후에는 서울 서린동까지 가두행진에도 나설 예정이다.

집회를 주도한 유성근회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더해 등유 세금까지 동반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난방방식이 석유에서 도시가스로 급속히 변경되고 있고 특히 석유판매부과금 등으로 조성된 에특회계가 도시가스 확대 보급 등에 주로 지원되면서 난방유 판매가 주업인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또 " 등유 소비 감소로 최근 3년간 석유일반판매소의 수가 8000개에서 6500개까지 줄어 들었고 올해 들어서는 5700여곳으로 또다시 감소중"이라며 업계의 위기감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들은 서민생활 필수품인 등유의 특소세를 폐지하거나 또는 에너지세제개편 이전인 2000년 수준으로 인하토록 요구하고 대국회 설득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17일 국회에 등유 세금 폐지 등과 관련한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들의 건의문과 약 5만여명이 참여한 대국민 서명 확인서도 같이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집회 이후에도 특소세 폐지가 관철될 때 까지 전국 석유이동판매차량에 특소세 폐지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며 대국민 설득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시민단체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한편 등유 특소세와 관련해 재경부는 오는 7월 인상 예정분을 동결하며 석유사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박병석의원이 200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다 석유사업자들 역시 특소세 폐지를 요구중이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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