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과거 정권의 실패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파장으로 자원개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저유가 상황에서도 석유공사를 비롯한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해외 자원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석유공사의 해체 필요성 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을 모색해온 정부는 딜로이트 등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중 최종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딜로이트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는데 모든 방안에서 석유공사가 직접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차단되어 있다.

석유공사의 자원개발기능을 민간 또는 가스공사에 이관하거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하라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공사가 출자해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신설하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는데 이 경우 역시 석유공사가 직접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대형화가 정책 기조였는데 이제는 석유공사가 자원개발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틀이 짜여지고 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동력원인 에너지를 개발하고 확보하고 비축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에 속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퉈 자원개발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에너지가 바로 안보이고 경쟁력의 원천이고 심지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년 앞을 내다 봐야 하는 중요한 계획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되고 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엉터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쏟아 붓고도 여전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나 전직 자원개발 공기업 사장이 잘못된 의사 결정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재판정에 서는 모습,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일련의 사태는 단순히 잘못된 정책 방향이나 제도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일까?

이제 와서 석유공사를 자원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만이 에너지 백년대계를 완성하고 건강한 자원개발 시스템을 갖추는 최선의 방법일까?

실패한 자원개발사업은 잘못 짜여진 정책이나 제도 때문에 벌어진 일만은 아니다.

단언컨대 제도와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였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권력의 치적쌓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사업 결정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행정부 관료나 공기업 대표들은 권력 꼭대기의 눈치만 보며 소신을 저버리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부실을 막을 수 없다.

정권의 의중만을 추종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결정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이사회, 정권의 치적쌓기에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를 속여 가면서까지 투자를 강행하는 최고 경영자와 이를 방관하는 임직원들이 있는 한 자원개발 체계 개편은 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힘들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의 자원개발정책 핵심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책 기조나 제도 개편을 논하기에 앞서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과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람을 바라 세우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정부의 자원개발정책 기조는 항상 흔들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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