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최근 이슈화 된 미세먼지 문제와 닛산의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게이트와 관련해 환경부 측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대기오염 주범인 경유차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16일 배포된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경유차’라는 표현이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이번 조사의 목적은 ‘폭스바겐 경유 게이트’이후, 국내에도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경과 맥락에 대한 설명없이 조사결과가 발표됐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번 조사결과의 의미를 애ㅆ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임의설정을 하지 않고도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환경부의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사건 축소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닛산 캐시카이와 달리 불법 조작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오염 물질배출량이 비슷한 르노삼성 QM3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개선대책 마련만 기다릴 뿐이라며 환경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입차에 비해 절대다수의 차량이 판매, 운행되고 있는 국산차에 대한 언급이 표에만 나타나 있어 국내 대기업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동안 기술발전으로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클린경유’이라고 허위 광고 되어온 현재의 유로 6급 경유차가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이, FTA로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 도입만을 내세운 것은 경유차 문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이해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기환경 문제 해결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 범 국가적인 경유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경유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앞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바 있는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클린경유 차량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