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2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5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지자체 7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송파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북 장수군이다.

이번 실태평가는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공급 확대’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일환인 지자체의 환경감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는 특·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그룹으로 나눠 사업장 점검실적,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실적 등 사업장 관리기반 3개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2015년도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평균 점검률은 97.2%로 나타났다.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는 평균 점검율 100%를 기록해 가장 실적이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광주시가 99.9%, 경북도는 99.8%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14년도 점검률이 74.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점검률이 93.9%로 전년대비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단속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10.8%로 2014년 8.6%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이후 환경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미신고)업소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2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군구의 11%인 27개 지자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계획 및 결과와 위반사업장을 공개하지 않는 등 홍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7곳의 지자체에 대해 정부 포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업소별 가중치 부여기준,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결재자 인정범위 등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정, 보완하고 일부 지자체의 홍보실적 부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 보조금 산정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