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절기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해명하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하루 걸러 하루 꼴로 해명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하절기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 검토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매체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시비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요금 인하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된 배경은 이렇다.

산업체 등 대규모 전력 수용가에서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할 경우 전기 구매 요금 인하 효과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방안 마련을 고민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대규모 수용가의 전력시장 직접 구매는 이미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전기 요금 인하와 관련이 없고 전력 직접 구매 개선방향과 내용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비용 부담이 크다는 불만의 표적이 되고 있는 주택용과 관련해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산업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해 가정용 전기 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의 재시행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상당수 언론에서 오보를 소개하고 있다.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원칙이 없으니 소비자들은 언론 보도와 정부 해명 자료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하절기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의 경험에서 비롯된 경향이 적지 않다.

전경련 등 기업 관련 단체에서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또다시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한편에서는 전기요금 정상화의 일환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용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가정용은 소비 억제 등을 이유로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전경련 등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설령 전기요금이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납득할만한 원칙이 있다면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비단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등 정부가 물가를 관리하는 에너지는 포퓰리즘적인 발상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2차 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전력을 생산하는 1차 에너지원인 석유나 가스 가격 보다 낮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름을 앞두고 정부가 땀나게 해명 자료를 뿌리고 있는 것은 전기요금 결정이나 관리에 대한 원칙이 부재했던 영향이 크니 힘들어도 감내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