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화력발전소 폐쇄 및 경유차운행제한 제도 서둘러야
미세먼지 고농도 수준일땐 정부차원의 규제필요해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하고 경유차운행제한제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 되면 실외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 보도국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소”라며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정확한 예보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한다며 기상청과 환경부에 이번에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5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건설중인 11기에 대한 재검토, 추가계획중인 9기에 대한 철회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중인 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2015년의 두배 수준인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크게 반영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잘 지켜지도록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제한하진 않고 대규모 마라톤행사, 자전거행사, 걷기행사 등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실외학습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확한 예보를 위해 대기측정망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국민건강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양외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측은 또 미세먼지 발생의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택시 도입을 국가적으로 중단하고 경유차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단기적으로는 비상시 국가차원의 차량부제, 지자체차원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