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일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또한 제1차 고위급위원회를 오는 내달 1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고위급위원회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Elizabeth Sherwood -Randall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3일 워싱턴 D.C.에서 만나 고위급위원회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간 한미 양측이 협의해 온 고위급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관해 합의한 직후 이같이 발표했다.

조 차관과 Sherwood-Randall 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양 공동의장간 면담을 포함, 한미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위급위원회 준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왔음을 평가하고 고위급위원회가 신한미원자력협정 이행의 핵심 매커니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고위급위원회 및 실무그룹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양측의 총괄조정부서 및 4개 실무그룹별 주관부서를 확정하고, 4개 실무그룹의 첫 번째 공식 임무로서 각 실무그룹별 '업무범위(TOR)'와 '활동계획(Work Plan)'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1차 고위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고위급위원회와 산하 4개 실무그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됨에 따라 각 실무그룹들은 협력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송․처분 관련 협력 확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다양화 및 기술개발 노력 ▲사용후핵연료 관련 국제협력 증진 ▲원전해체 관련 협력 ▲원자력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영향 평가 ▲원전연료 시장에 대한 정보교환 및 동 시장의 안정성 강화 노력 ▲원전연료 시장 교란 발생시 상호지원 ▲원전연료 공급을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 증진 ▲양국간 원자력교역 제고를 위한 협력 ▲수출입 인허가 신속화 ▲다자간 수출통제 관련 협력 ▲고농축 우라늄 사용 최소화를 위한 협력 ▲전세계적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핵안보 문화 증진을 위한 협력 ▲핵시설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강화 ▲물리적 방호 분야에서의 모범 관행 식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번 고위급위원회의 출범은 지난해 4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과 11월 발효에 이어 양국간 전략적·미래지향적 원자력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