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가보조금 지속 지원 위해, 특별소비세 인하 대신

▲ 수송용 LPG 세금 변동 및 지원단가 추이
정부는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연안석박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올 7월 부터 LPG(부탄) 판매부과금을 현재 톤당 4만3778원에서 6만2283원으로 1만8505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LPG판매부과금 인상안은 지난 25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원안이 통과됐으며 지원대상 LPG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연안선박에 사용하는 경유가격이 2007년까지 연차별로 상승함에 따라 재원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산자부는 이번 부담금 인상으로 342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재 자동차용 리터당 부과되는 25.58원의 판매부과금은 36.37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판매부과금 인상은 LPG에 부과되는 총세액 범위내에서 인상되는 만큼 특별소비세가 인하돼 국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상대가격비가 52%에서 50%로 조정됨에 따라 LPG의 총 세액은 리터당 282원에서 오는 7일부터는 242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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