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지난해 에너지업계의 최대 이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투자였다.

하베스트, 날로 대표되는 석유공사의 해외광구 부실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결국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삭감되거나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예산삭감, 저유가 장기화 등의 여건상 공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의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업계 핵심이슈인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2017년까지 총 2만5000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여사업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태양광 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가스안전공사의 타이머콕 무료보급사업도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과거 정부 시절의 성과지향적 개발정책에 따른 폐해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기조는. 향후 추진 로드맵은 있는지.

- 과거 정부가 양적인 성장에 주력해왔던 것에 비해 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기조는 보다 실질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현재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업부는 장기적인 자원 파트너쉽 형성에 주력하고 국내도입이 용이한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기술개발, 광구탐사 성공중심의 자원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하에 2014년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민간투자 확대, 공기업 내실화, 탐사개발 역량강화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률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저유가 추세가 지속, 비전통 에너지 개발 활성화 등으로 지금이 해외자원개발 진출의 호기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저유가상황은 2014년 11월부터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저유가는 자산의 수익성 악화로 석유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인적 구조조정을 촉발한다. 반면 자금여력이 있는 메이져 또는 국영기업들의 경우에는 저가의 자산매입 또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현 시점에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공격적으로 전개하기 보다는 기존 투자사업의 내실화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셰일가스 혁명이 천연가스가격의 안정화와 신 산업창출 등 국내 에너지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과대평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셰일가스 혁명을 대비해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 셰일가스에 기반한 저가 원료, 전력 공급으로 미국 등 셰일가스 생산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국제 시장경쟁이 심화됐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석유화학업계는 셰일가스의 부산물인 에탄올을 원료로 활용해 원가절감을 이뤘고, 철강업계의 경우에는 원료를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함으로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즉 셰일가스로 인한 환경변화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산업부는 셰일가스 적기 도입을 통해 도입선을 다원화하고, 국내 가스가격을 안정화시킴과 동시에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셰일가스 연관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중국정부가 태양광분야의 정책적 지원과 대규모 투자를 지원함에 따라 생산능력이 팽창됐고,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미국 등의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의 공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중국은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태양광 벨류체인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점유 중이며 세계 10대기업중 5개 이상이 중국기업일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 상황으로, 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국산 태양광 제품의 사용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 이다.

다만 중국정부는 향후 신재생 산업육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 정부의 자유무역 기조를 감안할 때 보호주의보다는 산업육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 대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R&D, RPS, 실증, 융복합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이력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매년 24%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재생 해외진출지원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태양광 대여사업이 큰 붐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대여사업을 더 확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향후 태양광 대여사업의 개선방향은.

-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간 정부의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해온 태양광 설비 보급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여사업자와 수요자 모두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금과 같은 대여기간, 대여료 등의 모델을 설계했으며 올해에는 아파트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해 올해 5000가구에 이어 2017년까지 총 2만5000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타이머콕 무료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타이머콕의 화재사고 예방효과는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사고 감소율 등 예방효과는 어떠한지.

- 타이머콕은 설정한 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주는 장치로 무관심 과열화재의 예방효과가 탁월한 안전기기다.

최근 5년간 과열화재의 평균 건수는 약 7.6건으로 전체사고의 6%를 차지했다. 타이머콕 보급 확대와 홍보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3년 6건이던 과열화재는 올해 2건으로 감소했다.

타이머콕과 같이 가스사고 예방효과가 탁월한 가스용품은 방송매체와 안전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홍보지원을 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구매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 안전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무상보급이 확대되도록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