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0월에 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김동원 이사장은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동력자원부 석유국 자원개발국 과장, 통상산업부 좌원심의관실 국장, 산업부 자원정책실장 등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요직을 지냈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나이지리아 대사로 임명돼 나이지리아의 유전 2개를 인수하고 대통령 국빈방문을 성사시킨바 있다.

에너지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뛰어난 업무추진력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김동원 이사장은 2년여간 석유관리원을 이끌며 가짜휘발유 유통을 실질적으로 근절시키고, 국세청, 공군 등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업영역을 넓혀 갔다.

특히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새로운 등유식별제 도입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혀 향후 새로운 등유식별제의 등장 가능성을 예고했다.

향후 지속적인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임을 밝힌 김동원 이사장에게 석유관리원의 지난 2015년을 돌아보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시행에 따른 가짜석유 근절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난 2014년 7월 법 개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석유제품 수급보고제도는 현재 주간 보고율이 99.8%에 달하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보고기간이 주간단위로 변경돼 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단속의 적시성이 향상됐을 뿐 아니라 보고자료에 대한 석유관리원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가 결합돼 지능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산보고의 경우, 서면보고 등 다른 방법보다 편의성과 정확성이 높아 제도 도입 이후 보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올해에도 전산보고용 프로그램 무상지원 등 전산보고 희망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원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일부 미보고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 주유업계에서는 거래상황 보고주기 완화, 과태료 인하 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기존 월간 보고의 경우 수급보고 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불법행위자들은 수급거래 상황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 업소들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많았다. 하지만 주간단위로 변경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사업자 스스로가 불법행위의 유혹을 억제시키는 사전 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용제 유통을 차단시킴으로써 현재 가짜휘발유는 실질적으로 근절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료 차단 정책이 가짜석유 제조와 유통 근절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평가는?

- 가짜휘발유의 적발건수는 2011년 153건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단 9건으로 감소해 약 94%의 감소율을 보였다. 석유관리원에서는 가짜휘발유의 유통은 사실상 거의 근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용제에 대한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현재 사용되는 등유 식별제는 화학적, 기계적 방법으로 여과장치를 만들어 쉽게 제거되는 단점이 노출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대체식별제 투입을 검토중인데 현재까지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은?

- 최근 등유에 첨가되는 식별제를 제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새로운 식별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식별제 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하는 사안으로 기술적, 환경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중에 있다.

◆ 가짜휘발유는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짜경유 유통은 여전한 상황이다. 가짜경유 제조 및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최근에는 공사현장 등 검사 사각지대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판매하거나, 경유와 등유를 먼저 혼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주유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가짜경유 근절을 위해 검사 장비를 더욱 고도화하고, 수급거래상황 정보를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불법석유 유통을 근절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지능형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사범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경찰, 관세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 기관 간 협업으로 업무 시너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3.0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기관 업무효율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석유제품 불법 행위자에 대한 단속정보와 세무정보를 서로 공유해 보다 효율적인 검사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군 항공유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는 우리나라 국방과 직결되는 군납 유류 품질관리와 직결돼 있다.

석유관리원은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이 단순한 선언적인 협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유품질검사업무의 실질적인 효율성 향상과 업무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정량 미달 판매도 갈수록 지능화돼 가는 추세인데 올해 적발 현황과 내년 단속 방향은?

-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고 가짜석유 단속이 강화되면서 정량미달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145업소가 적발되며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판매방식도 주유기 프로그램을 변조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양만큼만 미달되게 주유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

석유관리원에서는 검사업무 장비를 더욱 고도화하고, 수급거래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할 뿐 아니라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정보를 공유해 주유기 이력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주유기 제작업체와 검정업체 등 민간 업체들과 함께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간담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 이사장님이 석유관리원에 임명되신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임명 전후 석유관리원의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석유관리원의 내년 핵심 사업은.

- 석유관리원에 오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업무효율화였다. 현재 업무 정보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 구축 등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마련되고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석유관리원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수행해온 업무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켜 업무고도화를 달성하는 것 이외에도 가짜석유 압수물 통합관리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무상분석서비스의 확대 운영과 품질인증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 모든 사업을 정부 부처 및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석유관리원의 모든 임직원들이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회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