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19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 정부에서는 지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설비과잉투자에 대한 논란 등으로 고성이 난무했다.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름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도입된 알뜰주유소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누적된 비효율과 왜곡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갉아먹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대계가 돼야할 에너지정책 수립이 근시안적으로 설정돼 시장 행위자들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에너지 부문 신산업 발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에너지시장은 일정한 국가개입이 필수적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지는 산업자원위원회 야당간사인 홍영표 의원을 만나 19대 국회 회기 동안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행정부 정책 평가 및 국회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 석유유통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중 기름값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주유소 등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 알뜰주유소를 성공한 정책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추진 과정에서도 현재에서도 상당한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과점시장일 수밖에 없는 유류시장에서 정부가 가격통제 수단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알뜰 주유소 정책에서 발생하는 잡음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과점 시장에 따른 공급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알뜰 주유소를 매개로 조직을 늘리고 직접 수입사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오일허브 사업의 주요 전제 요건중 하나인 국제석유거래업종 신설 등을 담은 석유사업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고 일각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오일허브 사업의 거점인 울산시가 오일허브 특구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강행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평가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지.

- 많은 분들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아 울산 오일허브 사업이 진행될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일허브 사업은 석대법 개정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오일허브코리아가 여수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만 블렌딩을 허용해주면 더 큰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 석유공사와 율산 정가의 논리이다.

하지만 정말 사업성이 있다면 세계 최고의 원유탱크 업체인 보팍이 38% 지분으로 오일허브 사업을 이끌다가 사업을 왜 접었을까? 여수사업에 참여했던 국내 최대의 정유회사들인 SK와 GS가 울산사업에서 빠지려고 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빠지게 되었을까?

결국 오일허브 울산사업의 경제성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 국회가 석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두고 정치가 기업활동을 판단한다며 비난하고 있는데 그점에 동의하고 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앞서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석대법 통과를 요구하는 측이 경제성이 부족하니 오일허브 사업에 핵심도 아닌 석대법을 가지고 정치논리를 앞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와 공공부문이 오일허브사업에 빠지고 민간에서 경제성 판단만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치권이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반대로 석대법이 처리돼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우선하게 되고 석유공사의 많은 투자사업이 망가져 결국 국민들에게 큰 짐을 떠안겼던 과정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당은 석대법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정부가 산업 전반에 걸쳐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시켰지만 주유소와 충전소 업계의 카드수수료는 인하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고율의 유류세가 포함된 상태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 행동 가능성도 시사중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카스수수료율 인하는 중소, 영세업제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가는 것인 만큼 정책목표를 적은 범위에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시장 개입은 필요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시장 왜곡이 적다.

전반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강제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커질수 있다.

▲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산업위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은 민간이 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으나 가스공사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천연가스 경쟁도입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다면 무엇인지.

-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산업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가스 도입시장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천연가스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규제를 완화하고 가스공사 주배관에 대한 오픈 액세스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조사해보니 민간이 경쟁하는 일본에 비해 현재의 도입방식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었다.
결국 가스공사는 주배관과 터미널 관리 위주의 기능을 하고 도입·판매 등 시장 기능은 민간이 맡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지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국정조사 특위까지 구성되며 의혹 규명에 나섰지만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하며 막을 내린 상태이다.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의 지난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한편 현재 에너지 공기업이 대부분 해외 사업에서 철수한 상황인데 향후 에너지 공기업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다.
하지만 반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혹들과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제대로 불거져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사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지금부터가 진짜 고민일 수도 있다.

지금의 망가져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논의를 거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유지할 수는 없다. 부동산 투기꾼이 땅 보러 다니듯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원개발을 부가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과 인력에 대한 투자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설비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여전하고 설비 과이에 따라 LNG 발전의 경우 대표적인 적자사업으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무엇인지.

- 근시안적, 주먹구구 정책의 극치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원전 더 짓겠다는 목표 때문에 국가 에너지 대계를 망쳐 놓았다.

수요를 부풀리기 위해 전기요금인상 가정을 물가상승률 예상보다 훨씬 낮게 잡았던 것도 모자라 계획수립 단계초기 1.2%의 전기요금 인상을 가정했더니 원전을 더 짓기 어렵자 수요소위에 참여했던 위원들도 모르게 인상률을 0.9%로 변경하는 사기행각도 벌어졌다.

근시안적 정책으로 LNG복합화력 부문은 암흑시기로 진입했다.

더 황당한 것은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게 되면 지금의 계획을 그대로 놔둔다면 LNG발전사들은 망하고 석탄화력은 온실가스 때문에 못 돌리고 원전은 건설해도 송전선과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서 못 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덤으로 원전과 송전선 주변 사회적 갈등은 영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 LPG 자동차 사용자 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LPG차에 대해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 국회는 국민의 삶의 입장에서 정책을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 선택권과 차량 소유자의 재산권보다 규제의 실익이 적다면 당연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을 통과시켰다.

▲ 올해 성공불융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실질적으로 제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업계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국내 상황 상 해외자원개발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성공불융자 폐지로 인해 모든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중단 될 위기에 몰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한 의견은?

- 성공불융자 제도를 유지해야하는지, 폐기해야하는지 문제와는 별개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 전반을 다시 고민해야할 시기인것은 분명하다.

국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좋을것인지 만일 하게된다면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와 정부, 국민들 차원의 논의가 있은 후에 관련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치가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고 예산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축당할 계획이지만 일본은 2030년까지 20%, EU는 27%, 중국은 30%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규모는 2011년 1조34억원서 올해는 8474억원이 감소한 상태다.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정부가 책정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많다고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조금 지원 등에만 기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 될지의 문제는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되므로 정부가 가격 등 시장 환경 자체에 변화를 주지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예산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에너지 행정 및 정책 등과 관련해 그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어떤 것들이며 그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또한 정부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와 관련해 제언하실 내용이 있다면?

- 에너지 문제는 국가 경제의 밑바탕이며 전체적으로 모두 연관돼 있으므로 특히 한 분야에 관심을 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력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큰 관심을 두었지만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누적된 비효율과 왜곡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갉아먹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크다.

국가대계가 돼야할 에너지 정책 수립이 근시안적으로 설정돼 시장 행위자들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에너지 부문 신산업 발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에너지 시장은 일정한 국가개입이 필수적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 개입에 따흔 부작용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