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정부는 대다수 주유소 사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 2013년에는 민간기업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직전 까지 갔다. 지난해에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비리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열리기도 했다. 특히 2014년부터 시작된 저유가 국면은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정유나 석유화학, 조선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 모든 이슈가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 4월부터 지금까지 에너지산업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때보다 다사다난했던 19대 국회도 이제 4개월 후면 만료된다.

국회 산업위 여당 간사로서 에너지 정책부문에서 꾸준히 입법활동을 해온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에너지산업 현안들을 정리하고, 올해 주요이슈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 석유유통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중 기름값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주유소 등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린다.

-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들다’고 말하는 석유업계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각 입장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장이다. 석유는 시장을 통해 유통이 이뤄지고 각자의 이윤 추구가 목적인만큼 경쟁이 촉진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경쟁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만약 정부가 시장 개입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시장체계가 지금보다 더 무질서해지고 과열경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같이 생활에 밀접하고 필수적인 품목은 국민들이 느끼는 민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나 업계에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은 업계의 상황에 맞게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 등 유통 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오일허브 사업의 주요 전제 요건중 하나인 국제석유거래업종 신설 등을 담은 석유사업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되어 있고 일각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오일허브 사업의 거점인 울산시가 오일허브 특구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강행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평가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린다.

- 만약 울산에 동북아 오일허브가 완성이 된다면 단순한 석유비축 저장부터 거래를 통한 금융과 석유가격의 결정까지도 울산이 중심이 될 것이다.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막에 큰 저수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엄청난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기대만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석유화학산업 강국이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석유 중개수출형 기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 오일허브가 있었고 유럽, 미국, 싱가포르가 삼분을 했지만 현재 싱가포르가 동남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중·일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오일허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동북아 오일허브가 단순히 창고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물류 거래가 이뤄지고 그로인해 금융도 생기고 그와 관련된 연관 산업도 만들어 낼 것이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산업위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은 민간이 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으나 가스공사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천연가스 경쟁도입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지.

- 천연가스 경쟁도입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있지 않다. 가스공사 노조가 천연가스 경쟁도입으로 인한 시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 하지만 에너지 시장의 구조 변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천연가스 경쟁도입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지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국정조사 특위까지 구성되며 의혹 규명에 나섰지만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하며 막을 내린 상태이다.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의 지난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한편 현재 에너지 공기업이 대부분 해외 사업에서 철수한 상황인데 향후 에너지 공기업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특위까지도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빈곤국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원보유국들이 자원통제를 강화하고, 주변국들의 자원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유가가 다시 오를 경우 자원 식민지 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단은 자원개발 인력과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다방면에서 자원 최빈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안정적 자원 확보의 목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 효율성을 점검해 피해 규모를 줄이고,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설비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여전하고 설비 과잉에 따라 LNG 발전의 경우 대표적인 적자사업으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린다.

- 이번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와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 7차 전력수급에서 송전망 등 향후 대형 전력설비 건설에 대해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송전망 연결 문제를 겪고 있는 당진 9·10호기 사례와 함께 원전 역시 수급 불안정 요인이고, 건설 지연 설비를 모두 계획에서 제외하면 7차 계획 예비율은 1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이 취소된 영흥화력에 관해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주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취소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 LPG 자동차 사용자 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LPG차에 대해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2017년부터 택시·렌터카로 운행했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전면 허용되도록 했다.
LPG의 보급 안정성 강화 및 환경영향, 세계 LPG차 시장 확대 등을 근거로 보았을 때 LPG의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

산업부에서 LPG자동차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를 했지만 세수 문제는 정책에 대한 종속변수로 기재부도 일부 완화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다른 연료와의 세금 부과율 및 가격차이에 있어서도 LPG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주요 OECD국과의 비교 검토를 해 보았을 때 국내 휘발유 및 경유는 주요국 평균보다 싸다. LPG가 비싸게 책정돼 있는 만큼 산업부의 세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 올해 성공불융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실질적으로 제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업계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국내 상황 상 해외자원개발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성공불융자 폐지로 인해 모든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중단 될 위기에 몰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자원 빈곤국으로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한 국가 중에 하나이다. 당초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성공불융자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산업위에서 성공불융자 필요성을 인식해 100억원 예산을 반영해 예결위에 회부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중단도 증가한 시점에서 성공불융자 예산까지 반영되지 않게 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정부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도 지금보다도 더 위축될 것이다.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치가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고 예산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일본은 2030년까지 20%, EU는 27%, 중국은 30%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규모는 2011년 1조34억원에서 올해는 8474억원으로 감소한 상태다.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정부가 책정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 우리나라는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자원 빈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라 부르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이러한 수입한 자원을 통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빈국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석유,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한 기술집약적인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스템,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신재생 하이브리드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예산 편성이나 연구개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에너지 행정 및 정책 등과 관련해 그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어떤 것들이며 그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면. 또한 정부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와 관련해 제언하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린다.

- 해양 플랜트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 중 첫 번째는 설계 기술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설계과정 갭을 단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반사업’에 부산시가 300억을 확보했다.

두 번째는 실험실이다. 심해에 무거운 철골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수축작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부산에 심해해양공학수조를 만들었다.

심해해양공학수조는 조선 3사가 100억씩, 그리고 정부도 투자를 한 사업이다. 기존에는 대전 대구 대덕에 실험실이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해 부산에 해양수조관을 만들었다. 설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이고, 이를 통해 실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과거 조선업을 주도하는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기술력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도면을 만들어놓고 배를 붕어빵 찍어내듯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선주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맞춤식 설계 방식이다. 그래서 조선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창의적 기술자를 확보하면서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 조선업이 팽창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중국이다. 우리는 해양 플랜트를 해야 하는데 심해 유전, 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 투자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술이 없다.

국산화 비율은 18%밖에 안 된다. 외국에서 해양플랜트를 설계하다보니 그에 필요한 기자재로 국산을 쓸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해양 플랜트 세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해외에 은퇴한 유명한 엔지니어 세 명을 초빙하고 그 분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이들을 교육과정에 참여시키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외 메이저 회사들에게 우리나라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오고 있다.

현재 완벽하게 설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모양을 다 갖춘 상태이다. 3년 동안 저와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소, 중견 기업들이 공사를 많이 하는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면에서 많은 토론을 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각 대기업들이 실적 저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차세대 동력산업임에는 틀림없는 만큼 우리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