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자원개발, 인정하고 반성하면 해법있다
실패한 자원개발, 인정하고 반성하면 해법있다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5.12.14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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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김신편집국장]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
지난 4일 열린 ‘2015년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가스공사 해외사업처장의 발언이다.

이 자리에서 해외사업처장은 2019년까지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없이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많은 프로젝트에 과다하게 투자 한 측면이 있었고 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배경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부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한 것은 공사가 반성하는 부분이라고 시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성과 지향적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엄청난 국부를 유출시키는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조사 등의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 유탄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한 해 수천억원 규모로 집행되던 자원개발 성공불 융자액은 내년에는 100억원으로 크게 줄어 명맥만 유지하게 됐다.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출자액도 크게 감소했다.

경제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자원개발참여건수를 늘리는데만 집착했던 결과로 천문학적 손실을 입는 현실을 되돌이킬 방법은 없다.

앞으로가 문제다.

에너지 자원빈국 입장에서 자원개발은 백년지대계가 돼야 하는데 일부 정권의 성급한 접근으로 실패한 사업들이 속출하고 손실이 발생한다며 아예 관련 예산을 없애거나 사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

이럴 때 일수록 그간의 공과(功過)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가스공사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고위 간부가 과거 사업중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발언은 신선하게 받아 들여진다.

잘못됐다면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잘못 아래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밖에 없다.

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정부도 지나간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잘못된 대목은 망설임없이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여론에 떠밀려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쳐내거나 줄이고 위축시키는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접근은 또 다른 실수와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