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배신감, 정부가 치유해야
카드수수료 배신감, 정부가 치유해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5.11.1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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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정부와 여당이 최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정책 홍보에 한창이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놓고 길거리에 프래카드 등을 내걸어 서민 경제 안정화의 성과로 자랑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의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수수료가 1.5%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인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인 238만 곳중 97%에 달하는 업체가 평균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6700억원 감소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영세·중소 사업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됐으니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신용카드 고객들의 카드 결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인 주유소와 충전소에 대한 배려는 빠져 있다.

이들 사업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주유소와 충전소들은 한 해 매출이 10억원을 크게 넘고 있어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주유소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들은 업종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매출액만 기준으로 삼고있어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는데 그 근거로 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5%에 달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은 전체의 14.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꼽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80%가 넘는 카드 거래 과정에서 이번 인하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주유소와 충전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연매출도 억울해한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휘발유 소비자가격중 세금 비중은 60%에 달하고 있고 경유는 52%, LPG도 39% 수준을 기록중이다.

소비자가격의 절반이 넘는 고율의 유류세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면서 매출 덩치는 커져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게 됐지만 정부에게는 여전히 충실한 세금 징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억울한 사연이 있다.

고율의 유류세까지 포함된 기름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5%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율의 세금이 포함된 석유가격때문에 주유소 등의 매출액도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정부 세금 몫까지 카드 수수료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12일 기준으로 1476.89원을 기록중인 휘발유 1리터를 판매할 때 마다 주유소는 신용카드 수수료로 22.16원를 부담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경영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로 1.5%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수수료 중 절반은 고율의 유류세를 정부를 대신해 거둔 징세협력의 대가로 주유소업계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배신감까지 느낀다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논평이 과장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충실한 징세협력자이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창구이며 고율의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정부가 앞장서 당장 카드수수료율을 내리거나 특별세액 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