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공제조합, 회원 공동의 힘 모아져야
주유소 공제조합, 회원 공동의 힘 모아져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5.11.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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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김신편집국장] 주유소협회가 추진하는 주유소 공제조합의 출자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주유소협회가 지난달 28일, 창립식을 열고 공제조합을 출범시킨지 1주일 여 만에 사업자들의 출자액이 1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공제(共濟)’의 사전적 의미는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집단이 결합해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다.

현재의 주유소 업황이 경쟁은 심화되고 매출액 이익률은 곤두박질치면서 도산하거나 휴업하는 업소가 줄을 잇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불안에 대비해 주유소 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는 활동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협회는 공제조합의 사업 목적으로 회원사들의 경영 정상화와 더불어 시장에서 도태되는 업소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사에게 운영자금이나 시설 현대화와 관련한 비용을 융자해주고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전폐업 주유소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해 전업 등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주유소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나 혼유 등 각종 보험 관련 공제 사업도 벌인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조합에 출자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공제조합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석유사업법 개정을 대표 발의하며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등에 힘써온 국회 이현재 의원은 공제조합 창립 총회에 참석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회원사들이 조합에 적극적으로 출자해 일정 약정이 발생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이다.

사실 주유소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제조합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정부는 주유소공제조합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업계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이다.

주유소업계가 현재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배경에는 정부의 석유유통정책이 상당 부분 일조했다는 점 때문에 일종의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정부는 알뜰주유소와 마트주유소 등을 확대하거나 장려하면서 기름값 인하 경쟁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까지 동원되며 석유유통시장에 개입한 상태다.

석유제품에는 고율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주유소업계는 1.5%에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받는 과정에서 기름값의 50%가 넘는 세금에 대한 수수료 비용까지 떠안으면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주유소들이 넉넉한 경영 성과를 거둬 굳이 공제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대안을 찾아야 하고 ‘공제조합’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현재 의원의 지적처럼 공제조합이 출범한 만큼 주유소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출자금을 늘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그려진다면 공제조합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인 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

회원사들의 출자액이 1억원을 넘은 현재,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가 결합해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한다’는 공제조합의 취지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는 사업자들이 더 많아진다면 정부의 자금 지원을 이끌어 내고 현재의 경영 위기를 공동의 힘으로 이겨내는 동력원을 만드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