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 분산형 전원 확대 위한 정부 적극적 의지 필요해-

국회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산 단원 을)은 알뜰주유소를 자립화시키는 것이 기름값을 잡겠다던 당초의 정부 정책 목표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 시장의 민간 개방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스 요금 인상 등 폐해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고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PG 차량 소유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세율 문제와 분리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부좌현 의원과의 일문 일답이다.

▲ 알뜰주유소가 시중 기름값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알뜰주유소 자립화 방안을 검토중인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정책은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가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석유 공동구매 입찰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 재조정이 있었고 이같은 문제점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바 있다.

정유사들의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일반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정유사간 경쟁촉진효과도 발생하며 특히 지난해 입찰은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석유공사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었는데 가격 재조정을 석유공사에서 수용했던 것이다.

당시의 이같은 조치는 알뜰주유소 운영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 알뜰주유소 입찰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앞으로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

한편으로는 전체 주유소의 10% 규모가 되면 알뜰주유소를 자립화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알뜰주유소 정책을 재점검해 알뜰주유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고 당초의 기름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 채택에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회 조차 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다. 천문학적 국부 유출과 정권형 비리 등의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자원개발비리와 관련한 국회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제 자회사인 NARL을 인수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 확대 과정에서 큰 국부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자원개발 명목으로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 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재무구조에 대한 감사결과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그간의 투자비 회수 실적이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회의적이라는 입장도 확인됐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역할이 자원 확보보다는 덩치를 키우기 위한 지분 투자 방식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사업을 주도한 자원개발 공기업 관계자들이 비리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되는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결과는 여전히 암울하다.

하지만 차제에 자원개발 확대를 내세운 낭비요인을 줄이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 공기업들은 자산 구조조정 등 획기적인 자구 노력을 벌여야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데 먼저 현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 방안중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 받은 경우 반드시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해외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은 자원개발비리를 방지하는 정책을 입안하되 투명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천연가스 시장의 민간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중요한 점은 민간시장의 천연가스 직도입제도 운영에 따른 실익보다는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와 가스 산업 경쟁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가스 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요금인하에 있지만 천연가스 민간개방은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문제, 국내 사업자간 경쟁과 분산구매에 따른 국가적 구매력 약화와 구매 시기에 따른 수급관리 불안,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정부는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확대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자가열병합발전이나 전기발전 보일러 등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다.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 중앙집중형 전력 체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도시와 떨어진 곳에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어 사용처까지 전기를 끌어오다 보니 송배전 손실은 물론 밀양 송전탑 논란 등 사회적 분란이 생겨났고 온실가스 감축과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 등으로 분산형 전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분산형 전원인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열병합발전 등은 모두 초기 설치비용이 크다.

사업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규모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고 나아가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분산형 전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 LPG 차량 소유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정부는 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해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경차를 비롯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사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왔지만 LPG의 경우 경쟁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사용제한 규제를 풀 경우 LPG 차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연료사용 제한과 세율 문제는 분리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에너지원의 수급상황과 해외 사례를 검토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지만 전력 과대 수요 예측 등 아직도 많은 논란이 남아 있다. 특히 원전 2기 증설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크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 현재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 초점은 원전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훨씬 값싼 전기를 제공해 산업 근간을 받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전 폐기물 처리 등의 과정에서 많은 위험요인이 있고 처리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면 원전을 싼 에너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원전 정책 결정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보다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원전으로 온실가스감축 등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원전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