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요금 체계, 공정한 경쟁 시스템 갖춰야
전기차 요금 체계, 공정한 경쟁 시스템 갖춰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5.11.0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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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김신편집국장]기아자동차가 생산하는 쏘울의 휘발유 모델 가격은 1800여만원 수준인데 전기차는 그 두 배가 넘는 3772만원이다.

엄청난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쏘울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가격 보조 정책 때문이다.

국비에서 1200만원을 보조하고 지방비에서 500만원,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보조받으면서 약 1840만원의 구입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연료인 전기 급속 충전은 현재 무료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주도하는 환경부는 최근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통해 공급받는 전기 사용 요금안을 내놓았고 내년 초부터 유료화한다는 계획이다.

kWh당 최저 279.7원에서 최고 431.4원까지 3개 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내연기관 즉 휘발유나 경유, LPG 등의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급속충전요금이 kWh당 279.7원으로 책정될 경우 연간 1만3378km를 주행하는 차량은 월 평균 연료비가 5만3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평균 연료비인 13만2000원 보다 약 40% 저렴하다.
최고가인 kWh당 431.4원을 적용해도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의 62% 수준에 머무른다.

이에 대해 전기차 운전자들은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가 짧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해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가 제시한 요금 체계는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급속 충전 요금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간 충전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 충전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제시한 요금 체계가 급속충전시설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낮다고 불평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시한 공공급속 충전요금중 최저안의 경우 충전 기본 경비중 인건비 등은 아예 제외되어 있다.

kWh당 313.1원 수준인 2안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최고 가격인 3안에만 급속충전기 초기 투자비 회수를 위한 감가상각비와 사업 운영 과정의 대출이자 및 이윤 등이 반영되어 있다.

무료로 이용하던 급속 충전의 유료화 첫 단계에서 환경부는 운전자들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저 또는 중간 단계 수준의 충전요금 책정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경우 민간 충전 업계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기차 급속 충전 유료화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현재 전기차 소유자나 민간 충전업계에 맞춰지고 있는데 갈수록 다양한 분야와 갈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환경부는 공공급속충전이 무료로 이용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급속 충전 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반적인 국고 세입 감소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정부 세수는 물론 다양한 수송 연료의 안정적인 수급이나 안보,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유나 가스 에너지 공급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전기를 에너지로 달리는 자동차를 어떻게 늘린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담겨져 있는 셈이다.

특히 충전 유료화 첫 단계에 앞서 전기를 포함한 수송에너지 유류세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내연기관 자동차 및 수송에너지 사업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배려는 아에 실종됐다.

전기가 공공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소비되는 수송연료의 선택권이 운전자에게 넘겨져 있는 만큼 한해 10조원이 넘는 유류세 부담 의무를 지고 있는 경쟁 수송에너지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급속 충전 요금 유료화 첫 단계부터 전기차 운전자와 충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가 전기차 확대 보급에만 초점이 맞춰진 충전요금체계만 고집한다면 전기 충전 요금의 현실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세수 당국은 물론 경쟁 수송 에너지 등 다양한 유관 산업계의 더 큰 반발을 사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