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 갖고 공동 대응 결의, 집단시위도 경고

▲ 석유유통 3개 사업자단체 집행부가 등유세금과 관련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7월 등유세금이 또다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석유 유통사업자 단체들이 집단 시위를 포함한 강경 대응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등유세금 인하와 관련한 꾸준한 대정부건의작업에도 별 성과를 얻지 못한 일부 단체는 석유이동판매차량 등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도 추진할 방침이어 석유사업자들이 본격적인 조세조항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석유대리점 사업자단체인 석유유통협회(회장 안상인)와 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 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유성근) 등 3개 단체 집행부는 9일 오후 3시 서울팔레스호텔에서 회동해 재정경제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등유세금 인하방안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최근 재경부가 경유세금은 올리고 LPG세금은 인하하는 이른바 2차 에너지세제개편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서민 난방유인 등유에 대해서는 유독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1차 에너지세제개편방안을 그대로 적용해 세금을 인상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계획대로라면 등유 특별소비세는 현재의 리터당 154원에서 오는 7월 178원으로 24원이 오르게 되고 내년 7월 또다시 201원으로 인상된다.

1차 세제개편방안이 착수되기 직전인 2000년 리터당 60원에 불과했던 등유의 특별소비세가 그간 94원이 인상됐지만 앞으로도 47원이 또다시 오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석유 유통업계는 소비급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난방유인 등유를.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얼음을 판매하는 석유일반판매소 업계는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의 유성근회장은 9일 석유유통 사업자단체의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난방연료중 유독 등유 세금만 인상시키면서 소비가 크게 줄어 들어 회원사들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석유일반판매소는 약 8000여 곳에 달하던 회원사가 최근 6500여 곳까지 줄어들었고 심각한 경영난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근회장은 "오는 12일 개최되는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등유 세금 인하를 공식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차량 등을 동원한 집단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유소업계도 동참할 계획이다.

주유소협회의 양재억전무는 "등유 세금 인하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비단 석유일반판매소 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등유세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에 주유소업계도 공동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유유통협회는 대 국회 설득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복주부회장은 "동일한 난방용도로 사용되지만 서민용인 등유세금만 꾸준히 인상되면서 사용이 편리하고 고급연료인 도시가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해 소득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경부가 개정법안에 등유세금 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나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 입법부와 행정 최고 기관 등에 집중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유통 사업자단체들이 공동으로 등유세금 인하와 관련한 대 정부 압박작업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재경부가 이를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경부 문창용 소비세제과장은 "석유사업자단체들이 건의한 등유 세금 인하와 관련해 검토중이지만 일단은 예정대로(7월 세금 인상) 가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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