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청주 흥덕구)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과주의 발상에서 출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효율성 여부를 진단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7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력 공급 과잉 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진단하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전 준공 시기 조정과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폐로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음은 에너지 현안에 대한 노영민 위원장의 일문 일답이다.

▲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 채택에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회 조차 열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천문학적 국부 유출과 정권형 비리 등의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자원개발비리와 관련한 국회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 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향후 최소 46조6000억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사업의 성공여부 마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미 발생한 13조원의 천문학적 손실과 향후 급증하는 추가 부담 및 부채로 자원공기업은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평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실패 원인을 정책목표의 왜곡, 이사회 등 내부통제기능의 마비, 자산평가 등 시스템 부족 등으로 진단했다. 이는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이 전혀 실효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음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자원 확보 정책이 외형만 확대하면서 사업목적이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 이로 인한 심각한 국고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적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제적 타당성은 고려하지 않고 감당하지도 못할 기업의 양적 확대에 주력했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성과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성 점검을 통해 피해 규모를 줄이고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사업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바람직한 공기업의 역할이나 방향은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

-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제적 타당성은 고려하지 않고 감당하지도 못할 기업의 양적 확대에 주력했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성과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성 점검을 통해 피해 규모를 줄이고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지만 전력 과대 수요 예측 등 여전히 많은 논란이 남아 있다. 특히 원전 2기 증설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연출되고 있다. 원전 증설 필요성이나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 지난 10 여 년 간 지속됐던 전력공급 부족상태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공급과잉으로 전환됐다.

통상적으로 적정한 전력설비 예비율은 15% 내외이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전력설비 예비율은 16.3%로 공급과잉상태로 넘어 갔다.

이 같은 전력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매년 원전 1기와 민간발전소 건설이 급증하면 전력 과잉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력공급 과잉은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원인이었다. 정부는 제6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 9.15 대정전과 원전가동 중단이 집중돼 전력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원전건설 및 민간발전 허가를 대폭 확대하면서 전력설비 과잉을 초래했다.

또한 경제성장률 대비 전력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제성장률(GDP)도 실제보다 높게 예측했다.

더구나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전력설비용량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고 전기요금 인상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절전대책과 수요관리 정책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크부하 대비 전력예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2020년에는 30%가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평상시의 전력예비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공급 예측 실패로 초래된 전력공급 과잉문제는 발전설비의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았던 발전시장에 민간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했지만 대부분 기업이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특히 LNG 발전은 대표적인 적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발전소들은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어 준공과 함께 정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는 노후 발전 설비를 퇴출시키고 신규발전소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

원전의 경우 올해 신월성2호기와 신고리3호기를 비롯해 2024년까지 매년 1기씩 11기가 준공될 예정인데 이들 원전의 준공시기를 조정해야 하며 수명을 다한 원전은 재가동 없이 폐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