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뷰 : 제주도청 박홍배 경제산업국장]
풍력 등 자연자원으로 전력 생산, 타 친환경차 보급 검토 안해

[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 제주도 박홍배 경제산업국장.

- 주유*충전소 등 내연기관 차량 연관 산업 지원 방안도 모색중-

▲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자동차 종류가 다양한데 제주도가 유독 전기자동차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가 이미 여러 종류 개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한발 더 나아가 친환경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도 친환경으로 생산하겠다는 연장선상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선택했고 집중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자원중 하나가 바람 등 자연 자원이다.

자연 자원인 풍력을 활용해 제주도 자체적으로 청정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자동차 에너지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활용해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에서 운행 예상되는 37만7000대 차량 전부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 중앙 정부의 전기차시범보급사업에 제주도에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제주도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한 정부와 타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 시범보급사업 등을 통해 예상되는 환경 편익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 전기차 1대가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할 때 2.4톤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되고 각종 대기오염물질도 연평균 14.96kg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분석을 전제로 제주도 카본프리 2030 전략이 완성되는 2030년에 전기자동차 37만7000대가 보급될 경우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 91만톤이 저감되고 이같은 환경 편익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788억원에 달한다.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상당하다.

에너지 수입 절감과 연료비 절감효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권 이익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년 기준,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9048억원에 달하는 유류비와 에너지 수입비용 1783억원,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93억원 절감 등으로 총 1조924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내연기관 연료와 관련한 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보완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 전기차가 보급되면 주유소나 LPG업계, 차량 정비 업소 등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연관된 업체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기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된 다양한 전문기업을 육성하며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기차 연관 업종 전환 유도 등을 전기차 중장기 종합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것도 내연기관 차량 연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우선 내년에 전기차 확대 보급과 관련된 내연기관 차량 연관 업체와의 상생방안을 연구 의뢰하고 업종 전환이나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겠다.

▲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요금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지.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전기요금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되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충전전력요금이 규정되어 있다.

전기차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피해 사용이 가장 적은 시간대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절별 차등 요금과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여름철(6~8월) 경부하(23~09시)시간대는 57.6원/kWh, 최대 부하 시간대인 오전 10~12시와 13~17시는 232.5원/kWh이 부과돼 4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전기차용 전력 요금 체계는 전력요금의 평균 단가는 유지하되 시간대·계절별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보다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급은 활성화시키면서 전력수급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 기존 에너지 유통 인프라가 전기차 급속 충전 거점으로 활용되면 전기 충전 과정에서의 판매 마진도 일정 수준 추가될 수 밖에 없어 실제 소비자 충전 요금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정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편익을 고려한다면 그 정도 유통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가장 높은 독일에서 풍력 발전 비중이 40% 이상이 지역의 거주민들은 일반 전기 보다 비싼 요금을 수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탄소프리 2030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 제주도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제주도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등 각종 편의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폐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도를 전기차 특구로 지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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