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소비자, 개별난방 교체 문의 오지만 제도상 불가능 [br/] 산업용 수요 이탈, 설비효율 저하로 결국 소비자 요금인상 [br/] 그린히트 프로젝트, 기기제조 및 자재시장 전체 잠식할 것

▲ 한국도시가스협회 정순남 상근 부회장.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도시가스업계에서 수년전부터 유행어가 된 문구가 있다. 바로 ‘위기는 기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자’와 같이 각오를 다지는 말이다.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는 정체기에 접어 들었고 산업용 수요 역시 타 연료에 밀리며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차량용 CNG는 유로6 도입이라는 대세의 흐름에 밀려 시장환경이 이미 악화되고 있고, 신 수요 개발을 위해 추진해오던 가스냉방, 연료전지, 자가열병합발전 사업도 여러 정책적 규제에 묶여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불가항력적 악재가 있으니 바로 저유가 상황의 지속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정순남 상근 부회장은 이 처럼 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서 지난 5월 취임했다.

정 부회장은 우선 산업용과 같은 우량용 수요지키기를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산업용 구간별 요금제, 산업용 연동제 재검토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정용 수요개선을 위해 신규 가스기기의 가격 인하 및 매립 배관 설치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협회가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부회장은 지역난방 고시지역인 일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의 시설이 노후화 되며 개별난방 전환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도상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하는 지역지정제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년간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며 업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까?

- 전체 도시가스 공급량 비중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5년 51.5%를 차지하던 가정용은 2009년 45.8%, 2012년 39.5%, 2014년 38.5%로 감소하고 있으며, 가정용 가구당 연간사용량(원단위)도 2005년 811.5㎥, 2009년 675.6㎥, 2012년 646.2㎥, 2014년 550.0㎥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정용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은 동절기 이상 기온(지구 온난화), 신규주택 단열 강화, 취사 및 난방수요의 전기 이전, 1인 가구의 증가, 외식문화의 발달, 에너지 절약 정서의 확산 등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스 의류건조기, m-CHP 등 신규 가스기기의 보급을 통해 감소하는 가정용 수요의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가스 의류건조기의 경우, 매년 3배 이상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가정용 수요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초기시장의 특성상 기기 구입비와 설치에 따른 애로점이 있어, 기기값 인하 및 매립배관 설치 유도 등을 통한 시장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가정용 수요와 관련 가스레인지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사안이다. 가스레인지는 가정용 가스수요의 근간이 되는 기기이나 최근 전기레인지 업계의 악의적 마케팅에 의해 가스레인지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협회에서는 작년 가스레인지 공개 연소실험과 경제성 비교실험 등을 통해 가스레인지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기기업계에서도 가스레인지의 사용 편리성을 제고하는 기기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무분별한 전기에너지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 산업용 역시 벙커-C유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공급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과 필요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 산업용이 급감하는 주요 원인은 산업용 도시가스가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면서 산업체의 타연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락하기 시작한 유가로 인해 B-C유 등 전통적 경쟁연료 외에 최근에는 LPG업계에서 연료전환을 위한 시설지원에 덤핑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산업용 도시가스를 압박하고 있다.

저유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산업용 수요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격 정책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산업용과 같은 우량수요의 이탈은 판매량 감소와 배관 등 설비효율의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소비자 요금인상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산업용 수요지키기에 업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미수금 정산단가(88원/㎥)의 탄력적 적용, 산업용 구간별 체감요금제, 산업용 원료비 연동제의 재검토 등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 건축물 내 가스배관 매립 모형도.

▲ 그동안 협회와 업계의 노력으로 가스냉방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다시 수요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무엇인가?

- 가스냉방은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력 송전선로의 부담이 없으며, 하절기 전력 피크부하를 완화시켜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냉방에 비해 초기 설치비 부담이 높고,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체 냉방부하 대비 1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스냉방의 보급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스냉방의 경제성이 확보돼야 한다. 현재 연간 60억원(2014년 추경예산 포함시 140억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가스냉방지원 예산의 확대를 바탕으로 개별 수요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냉난방공조용 가스요금에 정책요소를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스냉방이 갖는 국가적 편익을 감안해 현재 공공 건축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중앙집중식 건물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설치규정을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냉방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가스냉방공조기기 제조 업계에서는 고효율 제품의 개발과 함께 저용량의 GHP 등 제품군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 기기사,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가 함께 참여, 천연가스 냉방에 대한 편의성과 장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문제점과 파급효과를 예상해 본다면?

-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버려지는 열의 활용, 공기업을 통한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확대 및 중소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영개선의 미명하에 고도로 포장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인천지역 발전소의 열병합화를 통한 지역난방 공급 및 한난의 사업확장 프로젝트에 불과하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성 부족으로 소비자 잉여 등 짜맞추기식 경제성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관산업의 폐해, 국가경제적 중복투자, 공적 독점의 강화 등 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광역망 공급시, 국가경제적 중복투자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손실은 불가피하며, 광역망이 신규 수요와 이전 수요만 대체한다는 한난의 주장은 명분에 불과하다.

지난 30년간 집단에너지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 분쟁 사례에서 보면,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인근의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한 수요잠식으로 이미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망과의 중복투자는 불가피하며, 수요잠식 확산으로 민간사업자의 경영 손실은 더욱 가중 될 것이다.

또한 가스시장의 잠식은 가스관련 기기제조, 자재 및 시공분야의 동반 침체를 가져와 관련업계의 손실확산은 물론, 해당분야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 한국도시가스협회 정순남 부회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EURO-6 의무화와 맞물려 CNG시장 환경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CNG버스 구입보조금 대상 축소 등 정부의 정책변화, EURO-6 경유버스 도입, 유가하락에 따른 경유버스와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 CNG시장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CNG 요금 및 세제감면 방안 모색과 아울러,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CNG+경유 혼소 운행시의 경제성 및 환경성에 대한 연구용역 등 CNG의 지속적인 보급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CNG자동차 보급으로 국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고 앞으로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적 효과에 대한 가치를 고려할 때 정부의 CNG 지원정책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올해에도 지역난방 보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역난방 보급에 대한 견해는?

- 지역난방이 여러 장점을 갖고 있겠지만, 겨울이 길고 추운 북유럽지역에 어울리는 사업이다. 국내의 경우 지구온난화의 빠른 진행과 난방도일이 낮아 대규모 지역난방사업 추진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지역난방 가구당 열사용량의 경우 2003년 12.2Gcal에서 2013년 8Gcal로 34%이상 급감했다. 난방수요는 기본적으로 온난화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가속으로 가구당 7Gcal대로 곧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열사용량 감소는 집단에너지사업의 리스크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용연료를 살펴 보면 북유럽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내는 LNG의 비중이 90%이상으로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변질돼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지역을 고시로 묶어 지역난방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는 도시가스 등 다른 연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난방 고시지역은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난방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일정용량 이상의 타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일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 등 준공기간이 오래된 지역난방 고시지역의 경우 시설이 매우 노후화돼 상대적으로 시설교체비가 저렴한 개별난방 전환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개별난방 전환이 불가능하다.

우리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북유럽의 예를 살펴 보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에 비해 정부 주도로 지역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의 열요금이 약 2배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지역지정제를 폐지해 공정한 경쟁시장이 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협회는 에너지복지의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기금(100억원)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성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2014년 12월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 100억원 조성을 발표했으며 도시가스업계의진정성을 담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주요 사회공헌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민들레카 사업, 도시가스 사회공헌시상, 안전계도 홍보 등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전국 66곳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단열, 창호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대상 시설을 선정했고 견적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에 모든 시설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민들레카’ 사업은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의 순수성에 중점을 두고 수립한 사업으로서 여행활동에 제약을 받는 소외계층들이 민들레카를 이용, 여행과 외부활동을 통해 심리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전국 6개 거점(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춘천)에서 18대의 11인승 승합차량을 사회복지시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월 3일 출범식을 통해 사업을 개시했다.

사회복지시설은 민들레카 홈페이지(www.minca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민들레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들레카사업은 기본적으로 차량무상이용을 제공하며 선정절차를 거쳐 부가적으로 유류, 기사, 여행경비를 제공하고 있다.

▲ 전기처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가스 콘센트.

▲ 협회 부회장으로 취임한지 4개월여가 지났다.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취임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현재까지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자면?

- 그동안 도시가스업계는 청정연료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우리 업계의 노력과 소비자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30여년 만에 1700만 소비자 시대를 여는 등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가스산업은 지구온난화와 타 연료와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체 수요이탈 등으로 2014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앞으로도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신규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요금제도 개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제도개선 추진과 다양한 가스이용기기 개발이 필요하다. 세제 개선 건의를 통한 회원사의 재무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유가하락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원사들의 가격경쟁력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본다.

현재의 어려운 업계 여건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산업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업계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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