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원자력환경공단이 방폐물처분시설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얻고 지역발전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역협력사업비와 관리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무분별하게 사용돼 논란을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 을)이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자력환경공단이 지역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총 22억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 유력단체의 후원금으로 나갔고, 방폐장 현장시찰이라든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 등은 거의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주시체육회는 매년 경주 벚꽃마라톤대회 지원사업에 1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았고, 한국판소리보존회 경북지부는 2012년부터 개최된 판소리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 및 추모공연에 매년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었다. 또한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1년에 수회에 걸쳐 수백만원씩 후원을 받는 등 다른 단체에 비해 형평성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홍보비 차원에서 매년 4~5억원의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전년도 실적과 내부 자체 검토를 통해 공정히 집행을 하고 있다”며 아무 문제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예산심의위원회조차 두지 않은 채 매년 큰 액수가 지역행사 등을 위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전정희 위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환경공단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할 때 징수되는 수수료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사업에 사용하는, 일명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이 목적과 전혀 관련없는 영어캠프 사업에 1억3000여만원이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은 '관리사업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을 살펴보면, 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공단관계자 2인, 산업부 1인, 경주시 미래사업추진단장이 위원으로 있고,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5~6명이 위촉직으로 있어 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정희 의원은 “지역 민심 달래기에 급급하여 지역협력사업비와 관리사업자 지원사업비를 무분별하게 집행해왔다”면서 “방폐장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폐장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