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개편안이 당초 발표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재경부 당국자들을 직무유기, 약속 불이행 등으로 고소, 고발 등의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블루스카이운동의 일원으로 재경부 감사원 감사청구 신청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박종숙 푸른하늘 팀장은 “재경부는 7월1일자로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팀장은 재경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안과 개편안을 병합심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 개회 10일전에 입법 상정, 여야 의원들의 찬반 투표 등의 복잡한 일정이 밟아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다 해도 물리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통상적인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임시국회가 6월말에 끝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재경부는 9월로 세제개편 추진일정을 미룬 것이 분명한데도 당초 발표된 일정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거짓정보를 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재경부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의 당초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재경부가 보궐 선거 실시 등 정치적인 상황을 염두하고 있고 경유승용차 시판을 앞둔 완성차 업계에 대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블루스카이 운동이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의 시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인체에 심각하 위협을 줄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디젤차량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경유차 시판전에 세제개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천식환자, 폐암환자를 비롯한 전국민의 건강권이 박탈되는 것”이라며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유차 증가의 폐해를 감안하면 빠른 시일내에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