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DI에서 진행 중인 사업타당성 최종 연구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편익비율(BCR : Benefit-Cost ratio)은 1.1 이상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사업 추진이 기정 사실화 된 상황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도시가스업계는 유관산업의 폐해, 국가경제적 중복투자, 공적 독점의 강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활용 열에너지의 활용이라는 당초 목적 에서 벗어나 서인천지역 발전소의 열병합화를 통한 지역난방사업 확대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발언이 산업부에서 나와 주목된다.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양원창 과장은 지난 27일 집단에너지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도시 중심 발전소 건설 제한과 주거 단지 개발 사업 감소로 미래 사업 기회를 창조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서부 지역에는 폐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 시설과 공동발전기가 있다”며 “수도권 열 공급망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운영 효율을 증대시키고 저렴한 열을 공급함으로써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역난방공사는 그동안 그린힌트 프로젝트에 대한 중복투자․유관산업 폐해 등 문제점이 제기될 때마다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높이자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워 왔지만 이제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요감소를 걱정하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니 업계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가스와 전력 부문을 포함해 출범한 기획단 역시 제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도시가스협회측은 그동안 기획단 회의는 통과의례 과정으로 도시가스업계의 의견전달 과정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KDI의 최종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지만 지금처럼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채 사업이 추진 될 경우 낳게 될 부작용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