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편집국장] 에너지는 서민 생필품중 하나다.

정부가 사회 복지 개념에 에너지를 포함시키고 에너지바우처 등 보편적인 에너지 사용을 추구하는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배경도 생필품의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에너지가 생필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9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간단하다.

천연가스 도입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으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해 정부에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한 상태다.

아무리 생필품 가격이라도 인상할 요인이 있다면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전기나 가스 등 공기업에 맡겨져 있는 공공재 에너지 가격은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집권당이나 정부의 정략적 필요에 따라 고무줄 정책이 되어 왔다.

지난 1998년, 원료비 연동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는 공공 요금 동결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가스공사는 한 때 5조54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떠안기도 했다.

2013년 2월에 원료비 연동제가 복귀됐고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일부 회수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27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공기업의 부채는 도시가스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 모두의 부채가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도시가스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10.3% 인하한 것인데 원료비 연동제에 근거한 국제유가 하락 요인을 반영했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새누리당은 '새줌마(새누리당+아줌마) 지역 일꾼' 콘셉트를 내걸고 전국 각지에 대대적으로 ‘도시가스비 인하’ 프래카드를 내걸었다.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율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근거해 도시가스 요금을 내린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도시가스 요금의 대대적인 인하를 홍보하는 프래카드를 내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가스는 생필품이고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컸기 때문이었다.

에너지 요금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당장의 원성은 살 수 있겠지만 원칙에만 충실한다면 사회는 수용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적 수단으로 ‘원료비 연동제’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가격을 동결하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미수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에너지 가격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세운 ‘원료비 연동제’라는 원칙을 정부가 먼저 충실하게 지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진정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