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한 언론 기관에서 선정한 국회 입법 최우수 법률로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소형LPG탱크 정부 보조 사업’이 선정됐다는 뉴스가 보도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LPG판매사업자들이 정부의 LPG배관망 사업확대를 저지하는 투쟁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소형LPG탱크 보급 사업이란 LPG 개별 용기를 각 수요가에 연결해 취사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던 방식을 대신해 LPG 공동 저장탱크를 마련하고 도시가스 처럼 각 수요가 마다 배관망을 연결해 공동 사용하는 정부의 시범 사업이다.

소형LPG탱크 보급을 통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등 지방 중소 도시의 에너지 공급 가격을 낮추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LPG판매사업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다.

정부가 군 단위로 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해 LPG용기 배달 판매사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당한다며 저지 투쟁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나 LPG 판매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것 모두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제 도시가스 보급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방 중소도시 깊숙한 곳까지 배관망 설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관로로 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수요 밀집도가 떨어질 경우 그만큼 설치 비용이 커지면서 전체 도시가스 보급 비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마을 단위로 소형 LPG 공동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도시가스 처럼 파이프라인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도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의 에너지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LPG 배관망 사업이 확대될 경우 LPG 용기 배달 수요가 줄어들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판매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부 정책의 명분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나 시장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위축시키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LPG배관망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정부 정책으로 부지불식간에 LPG 용기 배달 판매 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면 판매사업자들이 LPG 배관 사업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중 하나다.

LPG 판매사업자들 역시 LPG배관망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LPG 유통 마진 축소 등 사용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LPG배관망 사업은 수요 감소에 시달리는 프로판 시장을 살리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까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절묘한 한 수가 분명하다.

다만 배관망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 주체 어느 일방의 희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병행돼야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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