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전 3·4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시설 매각작업이 수년째 표류중이다.

 지난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신청 결과 단 한 곳의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998년 8월 정부의 매각방침에 따라 관련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된 이후 이번까지 12번째 입찰이 진행됐지만 성과는 없다.

 현재 대전 3·4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시설 운영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입찰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케너텍, STX 최소 3개 기업의 참여를 전망했다.

 총 1210억원의 최저입찰 가격에418억원에 달하는 부채 원금상환을 9년간 유예해주고 신규로 에특자금 200억원을 융자해주겠다고 제시했지만 어떤 기업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유력 인수기업으로 알려진 STX는 올해 최저 매각대금이 지난해의 1120억원에 비해 100억원이나 올랐다며 입찰참여를 포기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정동윤 전 사장의 사퇴로, 케너텍은 자금부족을 이유로 최종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관련기업들에 따르면 대전열병합시설은 그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왔고 최근에서야 흑자로 전환됐지만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15년정도가 경과돼야 한다.

 인수 이후에도 개보수비나 공기업에 맞먹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공단 신규수요처 확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부담에도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인수희망기업들이 느끼는 리스크만큼의 비용이 인수대금에 반영돼 입찰참여기준가격이 하향조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제 산업자원부의 선택은 크게 두가지로 좁혀지게 됐다.

 입찰기준가격을 관심있는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리던가 아니면 민영화방침을 철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매각대금 하향조정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민영화는 시키돼 매각대금은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이 변하지 않는 이상 대전열병합시설의 매각작업은 여전히 표류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무조건적인 민영화 지향주의 정책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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