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산업부가 기존 계획안대로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지었다.

7차 전력수급계획안과 관련해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다양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어 왔지만 산업부는 결국 강행 처리했다.

7차 계획을 놓고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목은 전력수요 과다 예측과 원전 신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산업부는 7차전력수급계획에서 2029년 전력소비량을 766TWh로 전망했다.

에너지 고효율 장치 보급 등 다양한 수요 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환경부가 전망한 수요 전망과 무려 원전 10기에 해당되는 전력소비 예측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가 예측한 2029년 전력 소비량은 661TWh로 산업부 전망과 105TWh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한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전력수급계획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가 법적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대목이다.

국회 김제남 의원은 환경부의 검토의견에 산업부가 어떤 답변도 제출하지 않고 묵살하며 7차 계획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원전 신설 계획도 꾸준한 논란꺼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을 강화하겠다며 3000MW 규모로 원전 2기 건설안을 확정지었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경제성이 뛰어나고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여지듯 만약의 안전 사고 발생시 대형 재난을 야기하게 된다.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과정의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나 노후된 이후의 원전 해체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원전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업부의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이 일각의 지적처럼 전력수요가 과다 예측됐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꼴이 된다.

실제보다 과다 예측된 전력 수요를 근거로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면 원전 위해성과 관련한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고 과잉설비에 따른 예산 낭비,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원의 비중 축소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글로벌 전원 구성 트랜드와도 맞지 않는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50년 기준 발전원 구성을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원전과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국 역시 2040년까지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설비중 가스발전이 167GW로 가장 크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확대 물량도 큰 상황이다.

7차 전력수급계획은 정부의 강행 처리로 일단 확정됐지만 전력수요 과다 예측이나 원전을 확대 건설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보다 명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하고 사회적 이해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각의 지적 처럼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잘못된 계획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며 그 댓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