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스카이 운동, 에너지세제개편 당초 시행 계획 안지켜져
불루스카이 운동은 재경부가 2004년 12월 24일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상반기대 법 개정 완료 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추진일정을 하반기로 미뤄놓은 상태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루스카이 운동은 또 개경부가 현재 언론사아 시민들에게 구두로 6월 임시국회에 개편안을 상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원발의안과 병합 심의해 애초 약속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7월 1일 전에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등 11명은 지난달 29일 에너지세제개편안을 담은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업계 등 관계자들은 에너지세제개편안이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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