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스카이 운동, 에너지세제개편 당초 시행 계획 안지켜져

환경단체인 블루스카이운동은 지난 20일 재경부가 에너지세제개편안의 시행 계획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루스카이 운동은 재경부가 2004년 12월 24일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상반기대 법 개정 완료 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추진일정을 하반기로 미뤄놓은 상태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루스카이 운동은 또 개경부가 현재 언론사아 시민들에게 구두로 6월 임시국회에 개편안을 상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원발의안과 병합 심의해 애초 약속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7월 1일 전에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등 11명은 지난달 29일 에너지세제개편안을 담은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업계 등 관계자들은 에너지세제개편안이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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