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더해 메르스 사태, 그리스 디폴트 등 대내외적 악재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기 극복의 카드로 꺼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수출경쟁력강화방안을 보고받았는데 이번에 제시된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시된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데 그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출경쟁력강화방안에서 에너지 분야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는데 면면을 들여다 보면 역시 신통한 대책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에너지 자립섬,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보급 등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신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순방 정상 외교 과정에서 맺어진 협약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동 산유국 등과 연계해 제3국의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건설 사업 등을 공동 진출하는 프로젝트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이나 남미 등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산유국과 연계한 ‘제3국 공동진출’, ‘에너지 신산업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며 에너지 분야를 수출 동력화하는 밑그림은 그려진 상태다.

콜롬비아와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등에 대한 공동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거나 UAE와 공동으로 이집트 등 제3국 에너지 시장 진출을 협약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해외자원개발에 집중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에너지 신산업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분야는 다르지만 정상외교를 통한 접근 방식은 유사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왕성하게 해외를 넘나 들며 이끌어낸 해외자원개발 참여 성과들이 실효성 없는 정권 치적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는 분명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2009년 열린 한국과 이라크간 정상 회담 과정에서 약 35억 달러 규모의 유전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당시 정부는 발표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이라크 탈라바니 대통령은 단순한 명예직이고 실권 있는 직책에 있는 인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서 ‘MB 정부의 뻥튀기 자원외교’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009년 카자흐스탄과 맺은 보쉐콜 동광산 개발 MOU 역시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며 망신을 당했고 볼리비아 리튬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역시 다양한 협력 MOU를 맺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종료되는 등 허울뿐인 자원외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분야 수출 동력화 노력을 이명박 전 정부와 대입해 일부러 평가 절하하거나 실패할 것으로 미리 예단해서는 안된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라도 성과를 부풀리거나 지나친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이나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산유국과 연계한 제3국 공동진출이나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동력화 작업은 정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치장용이 아닌 구슬을 꿰어 실제로 보배로 만드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수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