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지난달 18일 열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공청회 출입문 백여미터 전부터 경찰 병력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소위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를 뚫고 입장하려는 시민들은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고, 여기저기서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몸싸움에 공청회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다.

정부가 개최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청회장 마다 벌어지는 풍경이다. 지난 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도 그러했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도 마찬가지였다.

산업부는 공청회 신청자가 워낙 많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대표하는 일부만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정말 효율적인 토론이 됐느냐의 문제도 따져볼만 하다.

공청회 전체 시간이 총 2시간이고 국민의례와 전럭수급기본계획 개요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토론시간은 1시간 30여분 남짓이다. 이 시간동안 원전부터 석탄, 복합화력, 조력 등 방대한 주제로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

질의응답 시간은 정부 관계자의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등의 피상적인 답변들이 이어지며 속전속결로 마무리 됐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소통부재는 공청 후 갖가지 의혹들을 불러오고 있다. 공청회 참가자들을 사전 선별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들의 인력을 동원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절반이상이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청회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국가가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찬성과 반대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이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설득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귀를 열고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과 같은 ‘밀실 행보’가 계속되는 한 불신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