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본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운영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석유공사의 유통 시장 개입으로 오히려 기름값이 올라갈 여지가 발생하고 정유사가 계열 주유소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로 지적받아온 의무 구매 약정을 석유공사 역시 강요하면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 행정력을 이용해 어느 날 갑가지 정유사를 제외한 국내 최대 석유 마케팅기업으로 부상한 석유공사가 공동구매라는 형식을 통해 단순히 석유를 중개 거래하면서 상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해 이후 본지는 여러 시장 정황을 통해 석유공사가 석유 의무 구매 약정을 통해 시중 보다 비싼 석유 구매를 알뜰주유소에 강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름값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석유공사가 공급하는 석유 가격에 대한 자영 알뜰주유소와 고속도로 알뜰사업자들의 불만을 소개하면서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정유사들은 천문학적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알뜰주유소 운영 주체로 석유 중개 역할에 그치고 있는 석유공사는 석유유통사업 부문에서 지난해 8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3.86%의 영업이익율을 기록한 사실도 보도했다.

이같은 본지 보도는 하태경 의원의 최근 분석 자료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사 공급분과 도로공사 별도 공급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4년 8월부터 2015년 4월 까지 도로공사가 별도로 확보한 유류 공급분이 석유공사를 통한 공급분 보다 리터당 평균 휘발유는 33.74원, 경유는 24.51원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석유공사 공급 휘발유 가격은 도로공사 자체 구매 가격보다 최대 67.35원, 경유는 48.07원이 높게 형성됐는데 알뜰주유소 판매 석유의 50%는 석유공사에서 의무 구매해야 한다는 강제 약정에 묶여 비싼 기름을 억지 주문할 수 밖에 없었다.

석유공사는 농협, 도로공사 및 자영 알뜰주유소의 통합 입찰을 주관하면서 공급사로 선정된 정유사 기름을 ‘단순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리터당 평균 20~30원의 중간 마진을 챙기면서 알뜰주유소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하태경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의 각종 지원과 공익성을 앞세운 알뜰주유소라는 브랜드로 석유공사는 손쉽게 석유유통사업에 진입했지만 시장 경쟁을 유도해 시중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내리겠다는 당초의 캐치 프레이즈는 실종됐고 중간 유통 단계만 추가되면서 오히려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은 근거가 있었던 셈이다.

특히 석유유통경험이 일천한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이 알뜰주유소 사업을 주도하면서 상당한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알뜰주유소에 전가했고 공사 스스로는 상당한 영업이익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유가 하락 시점에 당시 삼성토탈(현 한화토탈)로부터 선박을 활용한 대량 석유 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고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손실을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에 덧붙여 만회했고 오히려 상당 수준의 영업이익도 거뒀다.

사정이 이쯤 되면 누구를 위한 알뜰주유소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것 처럼 석유공사의 본업은 자원개발인데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각종 해외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직 사장이 구속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까지 구성, 운영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운영 사업자로 나서게 된 배경은 정부 입김이라는 타의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석유유통경험이 없는 에너지 공기업이 정부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민간 시장에 무임승차하는 과정의 부작용과 도덕적 해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알뜰주유소 공급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서둘러 실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사업의 공과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작업에 나서야 한다.

알뜰주유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효과는 물론 공적 영역이 민간 시장 경제에 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원점에서부터 이뤄져야 설령 이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