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수헌 기자] LPG에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2%로 유지된다. 또한 나프타제조용 원유도 기존 할당관세율 1%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너지업계는 수입 나프타가 2007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경쟁연료 간 세율 불균형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LPG와 LPG제조용 원유에 부과되는 2%의 할당관세에 대해서도 소비자가격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정부는 에너지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올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인하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국제유가, LPG 등에 대해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상반기 할당세율 2%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LPG업계는 정부가 할당관세율 조정에 대해 일부 공감하면서도 결국 세수부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아쉬워하는 눈치다.

 

한편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