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수헌 기자] 얼마전 LPG업계의 대표 단체들이 공동으로 LPG차 사용제한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LPG차 판매량과 연료판매량에 악영향을 주는 규제인 LPG차 사용제한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업계로서는 완화보다는 전면폐지가 당연히 유리하다. 그런데 업계는 폐지 또는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LPG업계 내부에서도 폐지를 요구하는 쪽과 단계적 완화를 요구하는 쪽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LPG수입공급사는 LPG차 일반인 허용 확대에 따른 세수부족을 우려하는 정부의 눈치와, 정유사 등 경쟁업계가 사용제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재차 공론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매끄럽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싶은 눈치다.

LPG차 사용제한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정부의 경유택시 추진으로 당장 수요감소에 생존권이 위협되는 충전·판매소단체다.

충전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이 규제를 없애고 뒤이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차 논의하고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LPG에 대해 특정자격이 있는 자만 구입·운행할 수 있는 이 규제는 사실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규제로, LPG가 현재 수입·공급에 지장이 없고 과거와는 달리 LPG가격이 오른 만큼 타 연료와의 경쟁력도 사라져가고 있어 언젠가는 철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있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용제한 폐지는 LPG차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경쟁업계가 소비량 감소 등 충격을 받게 돼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늘어난 LPG차들의 폐차시기가 도래해 최근 들어 부탄판매가 급격히 추락한다는 점도 단기간 시장 성장에 대한 부작용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출고 후 5년이 지난 LPG차에 대해 일반인 구매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물론 이를 바라보는 LPG업계 내의 의견 또한 다소 온도차가 있다. 일부 차량에 대한 조건부 완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계적 완화의 시작으로 보여지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분명 긍정적이다.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업계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순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