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정쟁 벗어나 구조적 문제점 분석해야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한 검찰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현 정부의 수익성 지상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철도노동조합은 14일 '의혹의 몸통은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포기한 신자유주의정책에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수익성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결국 공익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공기업들에게 돈벌이를 강요당하면서 전문성을 포기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나은 비극이라는 것.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발표된 감사원의 특별감사중간결과에 대해 사건의 본질과 구조의 문제는 회피한 채 권력실세의 개입여부와 의혹인물이 등장하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사건이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산업인 철도청의 역할이 정부의 경영효율·이익창출을 위한 수익적 구조의 확립에만 몰두해 공공성의 축소·약화로 이어져 일어난 문제라고 밝히고 이번 사건의 배후가 정부라고 비난했다.

또 2009년 흑자전환이라는 명분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철도교통진흥재단'과 같은 유령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방만한 외주·자회사 설립과 비정규직을 확대한 것은 철도경영의 효율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오히려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비판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회사 설립 및 비정규직 확대계획의 폐기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