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올해 상반기 태양광 발전 공급인증서(REC) 판매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최종 1002곳이 선정됐다.
총 설비용량 16만63kW을 모집했는데 179만7095kW가 몰리면서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평균 REC가격은 7만707원에 그쳤다.
최고가를 기록했던 2011년의 평균 REC 가격 21만9000원과 비교했을 때 68% 수준 폭락한 것이다.

REC 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태양광사업자연합회(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체된 태양광 발전 물량이 이번 판매사업 선정에 몰려들면서 가격이 폭락했고 앞으로 REC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으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RPS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는 오히려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가 태양광 산업 보호와 육성을 외면한 채 무한 경쟁 체재로만 내몰고 시장구조 또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고 소규모 분산형 발전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태양광 사업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여 사업을 추가해 일반 주택에 이어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에도 적용될 만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확대되는 것 만큼 정부의 보호와 관심은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열린 한 간담회에서 태양열 사업자들을 정부의 무관심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태양광 역시 시장 논리에 맡길 만큼 시장이 성숙됐는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