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고사 위기에 몰린 민간 LNG 발전의 생존을 위해서는 용량요금(CP, Capacity Payment)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전력분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용량요금은 발전사업자의 공익성을 인정해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보상해주는 취지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하지만 용량가격이 도입 당시 kwh당 7.46원이 책정된 이후 지난 14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의 물가인상, 발전기 진입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사업자들은 그동안 전력수급난과 함께 SMP가 크게 오르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가동률 저하, SMP 하락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신중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용량요금을 올리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윤원철 교수는 LNG 발전을 유지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하게 용량요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제는 한전의 요금회수율이 100%에 육박하는 등 재무 상황이 안정권에 접어 들었다”며 “상황이 이렇게 호전됐으면 LNG 발전설비에 대한 가치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용량 요금을 7~9원 인상 했을때 민간발전사에 연간 3000억원, 한전 발전사에 1조원 등 총 1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SMP 하락에 따라 한전이 5조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유가가 폭등할때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정부가 묶어 두지 않았냐”며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이어 “2011년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발전소 건설을 얼마나 독려했냐”며 “정부가 계획을 수립,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지금와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속일 수 있어도 에너지업계와 학계, 언론의 눈은 피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량요금이 도입된 2001년 이후 14년이 흐르는 과정에 발전시장 환경이 가스터빈 설비에서 더욱 친환경‧고효율이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가스복합 설비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용량요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요즘 시장에 나오는 가스복합 설비가 가스터빈에 비해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라며 “그래서 적정 용량요금이 15원은 돼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설령 과거 가스터빈 설비를 기준으로 해도 최소 3~4원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간 LNG 발전 사업자들은 적어도 고정비는 회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도 용량요금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PCF(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 도입 역시 용량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차등요금이나 시간차요금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용량요금 인상없이 PCF가 도입될 경우 가동률이 떨어지는 민간 LNG 발전소는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PCF는 예비율에 따라 발전소 순위를 정하고 용량요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인데 전력 예비율을 전망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기저발전인 원자력이나 석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요관리 상황 등 전력예비율을 예측하기 힘든 요소가 너무 많다”며 “계획대로 맞으면 좋겠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기준이 틀어질 경우 그때가서 또 판을 뒤 엎을 것 이냐”고 반문했다.

윤 교수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가동률이 떨어지는 LNG 발전소의 퇴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에너지 수급차원에서 타당한 것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LNG 발전소는 전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며 “당장 필요가 없다고 퇴출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예비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해줄지의 문제는 과거 순환정전 사태나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셰일가스 도입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 하락과 아시아 LNG 도입비용 하락을 고려해 볼 때 LNG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편익에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전력수요예측과 기저발전 건설계획, 신재생에너지 목표 모두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LNG 발전의 적정 비중을 지키지 못하면 셰일가스 확대에 따른 잠재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전력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시장에 맡긴다고 수급차질이 100%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상당부분은 사업자가 훨씬 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변경하며 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교수는 과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며 전력‧석유‧집단에너지 부문 연구를 담당한 바 있으며 현재에는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자 전력산업연구회에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