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알뜰주유소와 석유전자상거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름 물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석유유통정책들이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기름값을 낮춰 소비자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주체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석유사업부문에서 2224억원의 매출과 86억8300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알뜰주유소 사업을 담당하는 석유사업부문에서 3.86%의 영업이익율을 기록한 것이다.
주유소업계가 1%에 불과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정유사는 천문학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공사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부터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석유제품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쟁매매의 경우 거래대금의 0.02%, 협의매매는 0.025%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오는 8월 24일부터 수수료율을 두배로 올린다.

석유공사나 한국거래소 모두 석유유통과 관련한 전담 조직과 활동이 필요하니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결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다만 알뜰주유소나 석유전자상거래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정책의 지향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되짚어 본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잘 알려진 것 처럼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석유품질을 보증하고 석유공사를 통한 석유공동구매로 기름값을 낮춰 ‘값싼 정품 석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런칭된 시스템이다.

기름물가 안정 수단이 필요했던 정부가 만들었고 소비자에게 값싼 기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알뜰주유소가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알뜰주유소가 등장하면 리터당 100원 싼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정부 약속을 지금도 믿는 순진한 소비자들은 없겠지만 알뜰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공사가 알뜰하지 않게 4%에 가까운 영업이익율을 달성한 것을 소비자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궁금하다.

석유 공급자와 구매자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투명한 가격지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석유전자상거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시스템 런칭 이후 상당 기간 수수료 없이 운영되던 것이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수수료가 매겨지고 있고 오는 8월에는 수수료율이 두 배로 오르게 되는데 이 경우 최근 휘발유 거래 체결가격을 감안하면 리터당 1.44원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특히 거래 당사자들이 장외에서 만나 가격과 물량을 흥정하고 유통 창구만 전자상거래를 경유해 정부의 수입부과금 환급 인센티브를 챙기는 협의매매 방식이 석유전자상거래 거래건수중 여전히 절반 수준으로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정유사나 석유수입사가 수수료 없이 오프라인에서 주유소와 거래할 수 있는데도 석유전자상거래가 한 단계 유통단계를 추가시키고 수수료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알뜰주유소나 석유전자상거래 모두 공통점이 있다.
석유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기획하고 주도한 사업들이라는 점이 그렇다.
석유유통경험이 전혀 없던 석유공사가 1000여 곳의 알뜰주유소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나 민간 석유 B2B 업체들이 운영중인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석유전자상거래를 만들고 이곳에서 거래되는 석유만 무관세와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부 행정력을 등에 업고 사실상 특혜를 받아 성장한 사업들이 이제는 석유유통업계 평균 수익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현상은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석유물가안정대책과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알뜰주유소와 석유전자상거래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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