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회는 행정, 사법, 입법의 삼권 분리 체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이다.
민주주의에서 국회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표현하고 행정 권력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행정이나 사법에 비해 국회가 선출직으로 구성되는 이유 역시 바로 유권자 개개인의 힘을 모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주문에서 비롯된다.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됐고 권력 유착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소득없이 막을 내릴 처지에 내몰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잘못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내달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원개발 국조특위의 수명이 종료된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 모두를 실패한 정책의 결과물로 단정짓는데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한다.
탐사나 개발, 생산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수익성을 확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다.

하지만 캐나다 하베스트 정제 자회사인 NARL에 대한 투자로 이미 확정된 손실만 1조원에 달하고 카자흐
스탄 숨베사도 고가에 인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 역시 이미 ‘부도’가 난 상황을 숨기고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패한 자원개발 사업에는 권력형 비리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드러난 사실만 놓고도 국회는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국정조사 활동을 벌여야 하는데 그 의무를 내려놓고 있다.

전직 대통령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여당과 정책 결정의 꼭지점에 서있던 바로 그 대통령을 반드시 청문회에 불러 내야 한다는 야당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국정조사의 핵심인 청문회가 무산된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는 국민의 요구 보다 전직 대통령의 명예가 앞설 수는 없다.

여당에서 전직 대통령 등을 증인대에 세울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한발 물러나 양보해서라도 청문회만은 반드시 개최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야당측 역시 저버렸다.

국조특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중이고 검찰도 수사에 나선 상태이지만 청문회를 열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국회 고유의 역할중 하나인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됐으니 국회의 역할은 끝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회의 방관과 무책임한 행태는 실패한 자원개발 사업 당사자로 꼽히는 에너지 공기업 입장에서도 불행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달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현 상황이나 예상되는 문제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 놓고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쯤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난다’고 말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아야 환부를 도려내고 치유할 수 있다.
국회가 청문회 등을 통해 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밝혀 내고 처방전을 제시한다면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잘못에 대한 댓가는 치르되 환부가 썩고 곪는 ‘나중의 정말 큰 일’을 면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나중에 정말 큰 일이 발생한다면 국회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