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수헌 기자] 정부가 프로판용기 소유주체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준비한 이 사업은 작은 RFID칩을 용기에 부착해 PDA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입출력할 수 있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 각 협회들은 지난주까지 사업 참여대상인 LPG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벌였다.

그런데 프로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편리성 증가라는 몇몇 장점과 함께, 일부 해소되지 않거나 제도 도입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본사업 추진 전 충분히 검토되고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LPG업계는 충전소에서 판매소, 소비자에게로 전달되는 취사용 프로판의 유통구조 상 소유권 주장을 분명히 하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 여기저기 돌고 도는 가스통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는 사업자들이 신규용기 구입을 꺼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노후용기의 증가는 곧 LPG의 안전성을 떨어트리게 됐고 이 같은 영향에 10년 넘게 LPG사고는 전체 사고의 70%를 차지해 왔다.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정부가 나섰고 수년안에 대부분의 프로판용기는 전자칩을 부착해 실시간으로 전산관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사용 중인 프로판용기가 몇 개인지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십년 간 유통 중 복잡하게 얽혀있는 용기소유주가 누구이며 이를 어떻게 전산에 입력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별도의 리더기를 항시 구비해야 하는 등 불편이 늘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범사업이 끝난 후 태그와 리더기 등 장치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일선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다. 시스템구축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LPG가격 안정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계획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및 피해보상 절감 등으로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72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뻔히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수정하고 다듬을 것인지는 업계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이 시스템구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소모한 것과는 별개로 올해 중으로 2차 사업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문제다.

시범사업의 의미는 본정책 추진 전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노력여하에 따라 잡음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욕속부달’의 의미를 되새겨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