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를 앞세우다 발생한 안전사고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지난해 초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노후 선박에 더 많은 화물과 승객을 실어 돈벌이를 하려는 경제 지상주의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끊이지 않은 건물 붕괴 사고도 건축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량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다.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 재가동 승인을 놓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집착하는데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원전 건설 과정에서의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크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는 창구를 통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 하다,

최근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원안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는 해프닝이 연출된 것은 정부가 짜놓은 답안 즉 원전 수명 연장이라는 결정에 대한 일종의 시위라고 해석될 만 하다.

설계 수명이 종료됐더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

노후된 공동주택도 안전진단 등을 전제로 증축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자동차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십년이 지난 올드카도 멀쩡하게 길거리에서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 명제가 있다.

경제 논리가 안전에 앞서서는 안된다.

특히 원전으로 야기되는 사고가 얼마나 큰 위해를 가져다주는지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월성1호기나 고리1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최신 안전기준인 원전 안전기술기준(R-7)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안위와 한수원 등은 R-7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설비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안전 사고는 10만년에 1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을 가질 뿐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10만년중 1번의 그 사고가 오늘 당장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되서는 안된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들더라도 철저한 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