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석유공사에 대한 국회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국책 사업이다.

다만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사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는 지나간 자원개발 정책과 사업에 대한 공과를 가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정권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야합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회 전순옥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의 무소신을 지적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윤 장관은 스스로를 자원개발 전문가로 자처하며 지난 2008년 5월 ‘국제석유개발의 이해’라는 전문 서적을 출간했는데 책의 내용중 상당부분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원칙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돈 있다고 공격적으로 사업하다가 엄청난 손실 볼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 기업이나 광구 등의) M&A를 잘못되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등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개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들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추정매장량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유전 탐사 과정에서 추정된 매장량은 실제로는 상업적 발견에 성공할 확률이 20%에 불과해 자칫 자원개발성과를 과장, 홍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윤 장관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정책관을 지낼 당시의 행적은 스스로가 강조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6월 당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5개 탐사 광구 광권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업 추진 주체였던 공기업인 석유공사는 ‘참여대상광구의 기대매장량은 72억 배럴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정부 관리를 받는 공기업이 매장량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악용해 국민들을 호도했고 그나마 이 사업중 3곳의 광구는 개발이 불가능해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의 자원개발사업을 감독해야 하는 윤 장관을 비롯한 자원개발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방관했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캐나다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덩어리인 정제 자회사인 NARL을 인수하고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것 역시 윤 장관이 저서에서 언급한 ‘M&A를 잘못되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모두 이명박 정부 당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해외자원개발 양적 성장 전략에 따른 결과물들인데 윤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자원개발 관련 전문가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겠다는 소신을 가졌더라면 천문학적 국부유출의 비난 속에 국정조사를 받는 참담한 결과는 면할 수 도 있었다.

차제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자원개발사업만이라도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행정관료들이 무한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른 부서로 떠나면 그뿐이라는 안일한 인식 대신 결제권한을 행사한데 따른 철저한 책임을 묻는다면 정권에 야합하고 눈치보는 무소신 행정은 자리잡지 못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스스로에 대한 겸손한 표현으로 공공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의 ‘공복(公僕)’으로 낮춰 부르지 않는가?

말 그대로라면 공무원의 주인은 정권이 아닌 국민이고 그 국민이 기대하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윤 장관을 비롯한 자원개발 행정관료들이 스스로를 ‘공복’으로 여겼더라면 부실한 자원개발사업에서 비롯된 천문학적 혈세 낭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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