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성은 기자] 지난달 말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산업부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알뜰주유소의 유류 공동구매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셀프주유소 전환을 지원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정부에 문의한 결과,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자체는 사업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전환 유도를 하지는 않겠다”는 답변이 왔다.

사업자들에게 셀프로 바꾸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전환한다면 지원은 해주겠다 정도의 내용을 굳이 개선안에 넣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셀프 전환시 사업자가 어느 수준의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발표된 개선안만 본다면 과연 셀프주유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이다.

당시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자상거래 경쟁매매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참여자를 비석유업 대형직매처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물론 차관회의에서 밑그림 정도만 제시하고, 그후 신중히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말을 아낀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이미 공개돼 보도자료까지 나온 상황에서 대략적인 정책 실행 일정이나 개선안을 만든 이유 정도를 언급했더라면 석유 사업자들이 정책에 대해 더 공감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저유가로 석유유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유류세 안정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자들에게 가격경쟁력만 맞출 것을 주문한 것도 문제가 있다.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물가회의일 텐데 그렇다면 다음 번 회의에서는 엄연히 이 나라의 국민인 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고려도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