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올해 정책목표 확정, 기술개발 본격화


- 재원확보 위해 에너지세입·세출구조 개편 추진-

현재의 석유중심 경제체제에서 무공해와 무한 에너지의 상징인 수소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산업자원부 이희범장관은 3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산업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책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 구현과 경제취약부문의 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의 확충, 선진 통상국가의 기반 조성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중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의 구현을 위한 3가지 이행과제로 범국가적 에너지정책 추진체제 정립과 해외자원개발 확대,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등을 선정했다.

먼저 범 국가적 에너지정책 추진체제 정립을 위해 이희범장관은 올해 상반기중 에너지기본법을 시행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시아지역 석유소비국 회의 창설을 추진해 역내 에너지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원개발확대를 위해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대륙붕 유전과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국내외 자원개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올해중 기술적인 검토후 생산시추방식 등을 결정하고 내년중 2~3개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 시추에도 나선다.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은 석유중심으로 경제체제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수소경제란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연료전지를 통해 이를 이용한 후 다시 물로 순환하는 무공해 경제사회를 일컫는다.

이에 대해 이희범장관은 "수소경제가 도래하는 것은 기존의 성장위주와 자원패권주의의 세계 경제가 지속가능한 기술패권주의 경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등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이 기존 화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미래 대안으로 수소경제에 주목하고 있고 그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개발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수소경제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가능성 실증을 위한 다양한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버스를 개발하고 발전용 연료전지나 다목적용 연료전지 로봇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가 결합된 청정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연료전지와 첨단 단열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고효율주택 건설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한편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확충방안도 마련한다.

산자부는 기후변화협약과 자원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한 세출수요 급증이 예상돼 재원확충을 위해 에너지의 세입과 세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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