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경유차 오염물질 저감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자동차 환경센터 조강래 박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김시헌 부원장의 개회사와 환경부 대기보전국 김신종 국장의 격려사 등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발표는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장재구 과장이 2005년 운행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강광규 박사가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의 류정호 박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환경부가 이날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한 연구용역결과를 참작해 2005년도 시행계획, 장치별 지원 금액, 대상자동차 선정, 지자체 별 물량 배분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저감장치 개발 사업자, 저공해 엔진 개발 관련자, 수송용 연료 사업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궁금한 내용을 환경당국에 질의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힘썼다.

환경부 장재구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예산이 8배 가까이 늘어나 수도권 대기질개선사업 총예산 (국고기준) 1,300억원 중 947억원(73%)가 배출가스저감사업에 투입된다고 설명하고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대형버스 기준 년간 48만원) 과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전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총 110만대의 수도권 운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를 위해 4조 6,989억원의 투자계획을 소개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강광규 박사는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서 DPF(대형, 자연재생방식) 부착에 드는 소요비용 가운데 구조변경인지대와와 등록세 7만645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6백99만여원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DOC(소형)는 98만원 정부 보조, 사용자가 7만2천여원 부담하는 산정결과를 발표했으며 LPG 엔진개조와 관련해서는 1톤 기준 4백13만9340원, 2.5톤 기준 4백33만9,858원의 비용을 전액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통환경연구소의 류정호 박사는 저감장치 인증현황 발표에서 DOC는 현대모비스 DeOC 등 7종(13건)이 완료됐으며 한국델파이는 인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DPF는 SK(주) EnCPF 등 2종(2건)의 인증 완료가 이뤄진 상태이며 현대모비스는 인증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저공해엔진개조장치는 이룸 LD4BX 등 4종의 인증이 완료된 반면 CNG는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3월 3건 신청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1월 1일 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을 운행하는 경유차는 저감장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환경부는 오는 2014년까지 수도권에 운행중인 모든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로 개조 또는 개선이 불가능한 노후차는 조기폐차하는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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