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삐걱대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같이 시작해 동시에 끝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자원개발외교 국정조사 모두 중요한 현안인 것은 맞지만 이를 연계시켜 딜(Deal)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야당측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의 해외자원개발 외교를 실패한 정책으로 정의내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는 정략적 접근 의도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 시절 추진됐던 적지 않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단기간의 성과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무리하게 이뤄졌고 막대한 국부 유출로 막을 내린 사례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정책적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개발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거의 없는 정제자회사 날(NARL)을 무리하게 떠안으면서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떠안았고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광구에 대한 투자는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디폴트(Event of Default), 부실경영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결과로 맺어졌던 자원부국과의 국가 간 MOU도 상대측의 일방적인 파기로 무효화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장이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측근들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부유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정략적으로 나눌 대상이 아니고 질적으로 연계대상도 아니며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정의의 문제이고 국민이 척결을 요구하는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공무원 연금개혁 등 국회에서 논의하려는 안건중 국가 재정이나 안보, 행정 등과 관련해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하지만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여야의 당리당략에 근거해 딜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늦추거나 무효화시킨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피로도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야당측의 주장처럼 ‘정의의 문제’로만 접근해 다른 옵션없이 진행돼야 한다.
여당 역시 이번 국정조사는 이명박 당시 정부 인사들에게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만약 정책 결정이나 추진과정에서 무리수가 있었다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집행의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받아 들여 조건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