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Br]“단기성과 치중해 묻지마매입 진행으로 문제 발생”[Br]자원외교 진행에 권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조사해야

▲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이 지난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위원회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김성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8일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MB정부 자원외교 국부유출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국회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 흥덕을)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자원외교의 비리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여당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노영민 진상조사위원장을 만나 위원회 구성 배경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VIP 자원외교라는 말에서 드러났듯이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 특히 최고 권력이 개입해 목표를 설정하고 몰아붙였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투자해야할 사업에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다보니 부실회사를 인수했으며, 공기업 간의 내부 경쟁에 의해서 고가에 매입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브로커가 개입되어 수수료라든지, 리턴 리베이트 등에 대한 의혹도 많다.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은 말로는 자원외교지만 실제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유출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의 혈세가 낭비됐지만, 자원외교로 인한 국부유출은 확인된 것만 36조원이 넘는다.
이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도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된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과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정조사 등에 나서기 위해서는 여당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는 실패했고 국제자원시장에서 봉 노릇을 했다.
 
천문학적인 국부유출이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실무자 몇 명에게만 책임을 지라 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0월 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천문학적 국고손실로 확인되면서 권력형 비리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8명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조사를 통해 자원외교를 누가 소개하고 투자권고를 했으며, 어떤 국제브로커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제브로커를 소개한 권력 내 실세가 누구인지도 조사해야 하며,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약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해외 자원개발 국부유출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하루 빨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자원개발, 전문가에게 맡길 사안”
 
▲정부의 외형 지향적 또는 밀실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해외자원개발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지 정치권이나 최고 권력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국내적인 프로그램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 자원개발은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이명박 정권은 단기성과에만 치중해 묻지마매입을 한 것이 문제였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해외자원개발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탐사단계로 성공률이 20% 미만이다.
 
두 번째는 탐사가 끝나고 경제성이 확인된 개발단계 광구인데 성공가능성이 80~90%이다.
 
마지막은 생산되고 있는 광구인데 지분투자나 인수를 해서 이익이 곧바로 실현된다.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은 대부분 탐사가 끝난 개발과 생산광구였으며 탐사광구는 일부 광구에 불과했다.
 
탐사광구라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성패가 판가름 나는데, 자원외교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그 시기다.
 
대부분 실패나 손해를 보고 철수하고 있으며, 정리과정에서 돈만 더 들어가는 사업만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 정부나 공공기관 주도의 정책이나 사업의 실패 요인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실패한 사업만 따지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만일 자원개발의 실패 사례를 놓고 청문회나 진상 조사 등에 나설 경우 정부 행정이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지.
 
-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는 치적홍보용으로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점이 문제이다.
 
공기업에 자주개발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하게 하자 공기업은 무리한 인수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부실한 회사나 고비용에 매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석유, 가스, 광물공사 등 자원3사의 부채가 참여정부 때 13조원에서 지난해 말 57조원으로 4배나 급증했다.
 
현재도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운영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MB정부에서 결정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의 추가 투자가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박근혜정권이 이 사업에 빨리 철수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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