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05년도 검사 및 교육수수료가 현행대비 평균 5.6% 인상될 예정이다.

안전공사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산자부 등 관계 당국의 심의를 거쳐 천안교육원의 양성교육 수수료를 제외한 관련 사업 수수료 조정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안전공사측은 LPG사용시설 완성검사수수료는 현행 10,500원에서 15,000원으로 42.85%를 인상키로 하는 한편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비와 가스용품검사수수료는 현행과 동결하고 접합용기제품검사수수료는 1만개마다 1,000원을 인하하는 등 개별 사업 현황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2005년도에는 LPG복합용기와 압축천연가스용기, 복합재료용기 수수료를 신설하고 야간, 휴일등에 검사 가산금도 현행 1만1천원에서 1만1천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검사를 위해 외국출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검사신청자가 부담하도록근거조항 마련됐다.

이달 20일부터 적용되는 GHP 냉동기검사수수료는 정밀검사는 65만8천원이 제품검사는 12만5천원의 수수료 규정이 신설된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재정자립도과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관련 당국에서는 물가 인상 부담과 재정지원 등을 거론하며 인상안에 제동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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