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수헌 기자] 경유택시의 등장이 3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로6에 적용되는 보조금은 1년 뒤부터 적용되지만 경유택시는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도로를 누비게 된다.

 

그런데 경유택시의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해서는 경유택시 도입이 결정된 지금까지도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주장하는 택시연료다변화를 통한 연료 간 경쟁과 이에 따른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LPG값 안정화를 요구해왔던 택시업계로서도 연료 효율이 뛰어난 경유차를 운행하게 되면 LPG와 경유 간 가격경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 추진에 있어 그 과정상 아쉬움은 분명히 느껴질 수밖에 없다.

 

먼저 멀쩡한 가스사업자의 밥그릇을 빼앗으면서까지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경유택시가 왜 경제적인지 왜 환경성이 우수한지 최소한 납득 가능한 근거를 내놔야 했다. 

 

올해 초 택시발전법과 관련한 환경부 주관 국회토론회에서는 자동차, 환경, 의학, 택시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유택시가 가스차와 비교해 경제성이 떨어지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을 다수 배출하고 서울 시내 주행에서는 특히 DPF 재생에 문제가 있다는 등 경유택시 추진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자료는 아무런 조건과 근거도 없는 그저 자동차 몇대로 대구에서 시험주행을 했다는 몇줄의 해명자료가 전부였다. 해명자료는 LPG택시가 경유택시에 비해 연간 5만6364원의 환경비용이 더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 근거는 없고 결과만 있는 이 같은 무성의한 자료를 국민 누구나 접속하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보란 듯이 올려놨다. 

 

정당한 정책추진이라면 몇 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기자의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했을 것이고, 그것이 곧 언론 기사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국민에 대한 배려임을 정부부처가 모를리 없다.

 

또 지난 2일에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례적으로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했지만 이 날도 무성의한 태도는 계속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유택시가 경제적이지 못하다면 택시사업자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 또한 없다"라는 모호한 말을 내뱉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과거에도 정부는 경유엔진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대부분의 버스를 CNG로 바꿨다.

 

또 LPG가 연료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성이 뛰어난 석유제품이라며 아직도 장애인, 유공자가 아닌 사람은 LPG차를 구입조차 못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지금도 노후 경유차 LPG개조에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택시연료로 경유가 적합하며, 그 이유가 환경성과 경제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어떤 연료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지 혼란스러워진다.

 

서울시와 전국 37개 환경단체, 전국택시노조연맹에서도 경유택시가 발암물질을 내뿜는다며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유택시 보조금 지급은 어디까지나 나랏돈으로 추진되는 정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경유차를 늘리기 위해 혈세를 쏟아붇는다.   

 

사회적 배려는 커녕 부처별 공감대도 없는 경유택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