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부 시장 개입했지만 알뜰주유소로 기름값은 내려
신재생에너지 적극 확대, 석탄·원전 대체해야

[지앤이타임즈 김성은 기자] 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3선인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구갑)이 선임됐다.

양적 성장에 치중해온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동철 위원장은 그 원인을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안전관리 예산을 확대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전의 안전 문제와 전력수급 안정 대책, 해외자원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토론회 등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

▲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채 규모 상위에 올라있는 에너지공기업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 개혁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제안하시겠는지.
- 산업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한전 등 16개 중점관리기관의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부채의 구조와 원인을 철저히 따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 무분별하고 부적격한 ‘낙하산 인사’를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부채를 떠안겼듯이 해외에서는 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공기업 부채로 이어지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 매각은 일시적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회 차원에서 공기업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 전력 수급 위기의 불안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에서는 원전에 대한 안전 불안감도 높은 상황이다. 전력시장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법을 제시하겠는지.
-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력수급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원전 안전과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전력수급 위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전력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확대 외에도 수요관리시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잠재적 발전원인 비상발전기 활용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원전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전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그동안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막대한 재정손실을 발생케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석유·가스의 탐사·개발을, 가스공사는 탐사·개발 이후 가스 생산·도입, 국내유통 위주로 조정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방향은 어떻게 설정돼야 하겠는가.
- 정부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두 기관의 기능조정은 지난 MB정부시절 무분별하게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구조조정 성격이 강하다.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관련 부처,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이라크사업 진출의 경우를 보면 석유공사에서 사업 입찰참여를 못한 경우 가스공사가 참여한 사례가 있었으며, 두 공사가 서로 보완 또는 상호협력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서로 협력 및 경쟁을 통해 상호 윈윈하고 그것이 국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석유 유통 3대 정책인 알뜰주유소, 석유 전자상거래, 혼합판매를 시행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통해 시장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국내 4대 정유사의 다년간 확고하게 굳어진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없었던 것도 맞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한 석유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당초 목표대비 100%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알뜰주유소를 통한 인근 주유소 가격 하락 유도 등의 목표는 이룬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정책이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금전적 부분에서의 손익 및 알뜰주유소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

▲ 정부가 울산과 여수를 중심으로 동북아 오일허브를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오일허브 여수에서는 주된 목적인 트레이드보다는 비축 탱크 용도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 북항과 남항에서 추진 중인 오일허브 사업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 오일허브 사업에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는지.

- 동북아오일허브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며 현재 여수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울산사업의 경우 북항사업은 합작법인을 설립한 상태이다.
지금 시점에서 성공 또는 실패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계 주요국의 석유안보는 대형석유사 육성, 국가비축체계 확립, 석유물류허브시설 확보 등 3가지가 충족돼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석유공사가 대형화되어 세계 70~80위권에 안착했고 정부 비축계획 역시 수립돼 있다.

하지만 물류허브 시설이 부족해 오일허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빠른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석유물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관계 부처에서 이러한 대책 마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

▲ 가스안전관리 예산이 지난 2009년 326억원에서 지난해 779억원으로 두 배가 늘었다.
반면 가스사고 발생건수는 소폭 감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집행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지. 또한 안전관리를 위해 투자해야 할 분야는 어떤 것이 있겠는지.

- 가스사고의 경우 단 1건의 사고로도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예산은 단순 수치화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국민안전을 우선으로 평가해야 한다.

1995년 577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하루에 평균 1.6건이나 발생하던 사고가 지난해에는 총 121건이 발생, 3일에 1건 수준으로 대폭 감소해 글로벌 최저 수준이 된 것도 그동안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2009년 대비 지난해 가스안전관리 예산이 2배가 증액된 부분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수행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로 지방이전 사업비를 제외할 경우 연평균 7% 증액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더 이상의 후진국형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안전관리 예산을 확대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RPS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어섰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 목표시기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2년 정도 연장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지열과 조력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와 변전소 연계
용량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땅속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발전은 굴착기술의 발달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환경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상시적으로 발전이 가능해 기저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보급 확산시켜 환경이나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대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논란이 여전하다. 어떻게 봐야하는지?
-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들도 현실에 안주하며 마냥 제도를 미루라고 하기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부담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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